박원순 “檢, 스스로 흉기돼 폭주…국민 상식선 넘었다”

박원순 “檢, 스스로 흉기돼 폭주…국민 상식선 넘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27 13:56
수정 2019-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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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3년 전 촛불 든 마음으로 광장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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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 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고, 국민이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한 달여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 혹은 ‘헌법수호’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지켜봤다”며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었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도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절됐다”며 “현재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은 든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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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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