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상담 느는데 인력은 10년째 제자리

미투 상담 느는데 인력은 10년째 제자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2-26 00:20
수정 2019-02-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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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 25% 증가 20만건 육박

인력 고작 3명 늘어… 처우 개선 시급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상담 기관을 찾는 피해자들이 급증했지만 상담 인력은 지난 10년간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여성가족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2008년 14만여건에서 2017년 18만여건으로 약 25% 증가했다. 미투 운동이 촉발된 2018년은 상반기 상담만 10만건을 돌파해 19만 5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상담 인력과 상담소 수는 10년 전에 비해 거의 늘지 않았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0개 상담소의 상담사를 포함한 상근 인력은 597명으로 2008년 196개소 59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한 상담소당 연간 1000건의 상담을 맡는 셈이다. 전국의 상담소에는 소장 1명을 포함해 상담사 3~4명이 근무한다. 대도시 지역의 업무 부담은 더 크다. 서울의 한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지난해 상담 인력 3명이 총 3000번 이상 상담했다.

상담소 인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 부족이다. 2018년 기준 민간 상담소 170곳 중 104곳은 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비 지원받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은 “상담사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며 “늘어나는 피해자 지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담사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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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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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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