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명 가수 겸 배우 파트리크 브뤼엘이 여성 13명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프랑스 대중음악과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타급 인물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현지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브뤼엘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검찰을 인용해 브뤼엘이 이날 오전 성폭행 미수와 강간 의혹으로 경찰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낭테르 검찰은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현재 13명이며, 일부 사건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는 지난 3월 여성 8명이 1992년부터 2019년 사이 브뤼엘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4월 브뤼엘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 여성 13명 피해 주장…1997년 의혹까지 수사 검찰에 따르면 여성 3명은 각각 1997년, 2000년, 2001년에 브뤼엘에게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성들도 성범죄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2012년 프랑스 디나르에서 32세 여성을 상대로 한 중대한 성범죄 의혹과 2010년 벨기에에서 40세 여성을 상대로 한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브뤼엘을 상대로 이들 사안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인이자 작가인 플라비 플라망도 지난 5월 브뤼엘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자신이 16세였고 브뤼엘이 32세였을 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프랑스앵포는 이 내용이 8일 구금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플라망은 당시 소셜미디어에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며 사람들이 더는 외면하지 않도록, 프랑스와 벨기에, 캐나다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한다”고 썼다. 브뤼엘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 입장문에서 “나는 여성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조종하거나 굴복시키려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연 취소·시위 확산…프랑스 미투 재점화 의혹이 확산하자 브뤼엘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NYT에 따르면 지난달 파리의 한 극장에서 브뤼엘이 출연하던 연극은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항의로 중단됐다. 활동가들은 그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구호를 외쳤고, 극장 측은 남은 공연 5회를 취소했다. 그는 이후 9월까지 예정했던 콘서트도 모두 취소했다. 유명 가수와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자선 공연 단체 ‘레 장푸아레’에서도 물러났다. 파리와 마르세유 시장은 앞서 브뤼엘에게 해당 도시 공연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문화계 미투 논쟁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와 영화감독 크리스토프 루지아 등 유명 문화계 인사들의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법정 판단을 받았다. 다만 브뤼엘 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다. 법원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 주장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브뤼엘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태국 재벌가 4세가 어린 시절 친형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폭로 대상인 친형은 태국 대표 맥주 브랜드 ‘싱하 맥주’ 생산기업의 유력 후계자였지만 결국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네이션, 카오솟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재벌 비롬박디 가문의 4세인 환경운동가 시라누드 스콧(29)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친형 수닛 스콧으로부터 과거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라누드는 영상에서 “가족 모두가 내가 녹음한 형의 고백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9~13세였을 당시 형이 여름방학마다 기숙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년 전 처음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침묵을 유지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어머니가 재산 분쟁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폭로 후폭풍…유력 후계자 결국 해임 파문이 커지자 비롬박디 가문의 핵심 기업이자 태국의 ‘국민 맥주’로 불리는 싱하 맥주 생산업체 분라웃은 수닛을 회사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 분라웃은 성명을 통해 “시라누드 스콧에게 일어난 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닛은 자리에서 물러나며 형제 사이에 ‘거친 놀이’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성폭력 의혹은 부인했다. 이들 형제는 비롬박디 가문 창업자의 외손녀인 어머니와 스코틀랜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4세다. 비롬박디 가문은 싱하 맥주를 비롯해 식품·호텔·전력·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태국 대표 재벌가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이 가문의 순자산을 약 17억 5000만 달러(약 2조 6300억원)로 추산했다. 시라누드의 폭로 이후 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플루언서 테일러 스리랏은 19세 때 50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고, 한 유명 골프장 후계자는 11세 당시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고백했다. 온라인에서는 시라누드의 별명을 딴 ‘#PsiScott’ 해시태그와 함께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201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 당시 비교적 조용했던 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 고백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리랏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며 “그동안 피해자 비난 문화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침묵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이다. 경영진은 철저히 주주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 상장을 추진 중인 스페이스X는 정반대의 지배구조를 내놓았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85%가량의 의결권을 쥐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머스크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 본인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스페이스X는 한술 더 떠 소송권과 주주제안권까지 제한하는 ‘독재적’ 모델까지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몰리고 있다. 더구나 이 방식이 향후 기업공개가 거론되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본보기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제왕적 지배구조라는 꼬리표에도 시장은 머스크의 절대권력보다 그가 만들어 낼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셈이다. 우주 개척이나 AI처럼 천문학적 투자와 긴 호흡이 필수적인 신산업은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에 얽매이면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 불확실한 길을 오래 밀고 가야 하는 미래 산업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결단을 일정하게 보장하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견제받지 않는 오너의 절대권력이 특권으로 변질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혁신의 싹을 조급한 이해관계에서 사수하려는 미국 자본시장의 치열한 문제의식만큼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의 국가 전략산업은 정반대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과거 오너에게 권한이 집중된 성장 방식과 불균형한 분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익을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까스로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까지 불렀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방식도 삼성전자 직원들을 자극했다. 물론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적 병폐인 ‘의대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이공계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안겨 주는 것이 우수 두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유인할 현실적 타개책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첨단 기술로 올린 막대한 이익을 땀 흘린 인재와 확실히 나누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할당하라는 요구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이다. 이익이 날 때 나누는 것만큼이나 대규모 손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불투명하다. 위기 때의 고통 분담은 모르쇠하고 호황의 과실만 기계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성장의 모태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삼성의 노사합의가 던진 파장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구조적 국면 전환마저 예고한다. 정보기술(IT),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익 배분의 ‘미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막강한 교섭력을 무기로 막대한 성과급을 독식할수록 그 사다리 아래에 있는 중소 협력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는 회복하기 힘든 선으로 벌어진다. 노동의 몫을 키운다는 도덕적 명분이 도리어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설을 낳는 것이다. 호황의 단비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적시지 못하고 소수 기업 내부에 갇히는 셈이다. 스페이스X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는 혁신을 지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우리는 해마다 성과급 갈등과 파업 리스크에 국가 전략산업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숨 고를 틈 없는 전쟁이다. 눈앞의 파이를 가르는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힌다면 경쟁국에 주도권을 헌납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배분이라는 과제는 이제 개별 노사를 넘어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할 만큼 중차대해졌다. 오너의 독점도, 노조의 일방적 요구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장기 투자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배분적 정의의 룰을 마련하는 일에 정치와 정부가 묵직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박상숙 논설위원

미국·호주·인니 등 공급망 다양화연간 100여척 대형선박 드나들어10월 2터미널 완공 부두 2곳 추가전국민 40일 쓸 난방용 가스 저장 바다 위 부두에 정박한 17만 4000㎘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에 성에가 하얗게 낀 특수 파이프라인 ‘암’이 연결됐다. 영하 162도의 초저온 액체 상태인 LNG는 파이프를 통해 육상으로 이동해 고척돔 크기와 맞먹는 높이 55m·지름 90m 대형 탱크에 저장됐다. 지난 18일 찾은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포스코인터내셔널 LNG 터미널에 정박한 LNG선은 2척이었고, 연간 유입 선박은 100여척에 달한다. 김우헌 포스코인터내셔널 터미널운영그룹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역이나 시운전 작업을 한다. 부두가 24시간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AI) 전력난에 따른 발전 용량 부족 등으로 주요국들이 LNG 수입처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LNG 터미널 증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장 LNG가 국내 발전원 중 2위(28.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인데다, 향후에는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저장장치로 전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미래 전략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LNG 수입량은 2023년 4411만t에서 2024년 4633만t, 지난해 4672만t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물량의 75%는 한국가스공사가, 25%는 포스코, SK, GS 등 민간 기업이 들여온다. 광양 LNG터미널은 2005년 설립된 국내 첫 민간 터미널이다. 60만 9042㎡(축구장 82개 면적) 규모 부지에 위치한 저장탱크 6기에 총 93만㎘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LNG는 발전에 공급되거나 선박 시운전 등에 쓰인다. 오는 10월 2터미널이 완공되면 탱크 2기와 부두 2곳이 추가돼 저장 용량은 133만㎘로 늘어난다. 전국민이 난방용 가스로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중동 전쟁으로 LNG 가격은 크게 뛰었다. 동아시아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마커는 전쟁 직전인 지난 2월 27일 MMBtu(가스 열량 단위)당 10.7달러에서 지난 22일 기준 18.8달러로 약 1.8배가 됐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고, 석유발전소보다 건립 기간이 짧으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AI붐에 따른 전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수급불안정이 숙제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수송관에 의존하던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LNG 터미널 건설에 나섰고, 이란 전쟁과 발맞춰 최근 한·일 정상이 LNG와 원유 스와프 추진에 합의하면서 LNG 터미널이 부상하기도 했다. LNG 터미널은 수송관에 비해 세계 각국에서 LNG를 들여와 저장할 수 있다. 광양 LNG 터미널에도 미국·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LNG가 도착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직접 미국 셰니에르를 통해 들여오는 LNG도 연말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로 미국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거론되면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 민간 터미널들은 설계부터 시공(EPC), 운영까지 전 주기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나 장기 구매 계약, 기자재 공급, 운영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 위 부두에 정박한 17만 4000㎘ 대형 액화천연가스(LNG)선에 성에가 하얗게 낀 특수 파이프라인 ‘암’이 연결됐다. 영하 162도의 초저온 액체 상태인 LNG는 파이프를 통해 육상으로 이동해 고척돔 크기와 맞먹는 높이 55m·지름 90m 대형 탱크에 저장됐다. 지난 18일 찾은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포스코인터내셔널 LNG 터미널에 정박한 LNG선은 2척이었고, 연간 유입 선박은 100여척에 달한다. 김우헌 포스코인터내셔널 터미널운영그룹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역이나 시운전 작업을 한다. 부두가 24시간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AI) 전력난에 따른 발전 용량 부족 등으로 주요국들이 LNG 수입처 다변화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LNG 터미널 증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장 LNG가 국내 발전원 중 2위(28.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인데다, 향후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저장장치로 전용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미래 전략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LNG 수입량은 2023년 4411만t에서 2024년 4633만t, 지난해 4672만t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물량의 75%는 한국가스공사가, 25%는 포스코, SK, GS 등 민간 기업이 들여온다. 광양 LNG터미널은 2005년 설립된 국내 첫 민간 터미널이다. 60만 9042㎡(축구장 82개 면적) 규모 부지에 위치한 저장탱크 6기에 총 93만㎘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LNG는 발전에 공급되거나 선박 시운전 등에 쓰인다. 오는 10월 2터미널이 완공되면 탱크 2기와 부두 2곳이 추가돼 저장 용량은 133만㎘로 늘어난다. 전국민이 난방용 가스로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중동 전쟁으로 LNG 가격은 크게 뛰었다. 동아시아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마커는 전쟁 직전인 지난 2월 27일 MMBtu(가스 열량 단위)당 10.7달러에서 지난 22일 기준 18.8달러로 약 1.8배가 됐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고, 석유발전소보다 건립 기간이 짧으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AI붐에 따른 전력 부족을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수급불안정이 숙제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수송관에 의존하던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LNG 터미널 건설에 나섰고, 이란 전쟁과 발맞춰 최근 한·일 정상이 LNG와 원유 스와프 추진에 합의하면서 LNG 터미널이 부상하기도 했다. LNG 터미널은 수송관에 비해 세계 각국에서 LNG를 들여와 저장할 수 있다. 광양 LNG 터미널에도 미국·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LNG가 도착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직접 미국 셰니에르를 통해 들여오는 LNG도 연말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로 미국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거론되면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 민간 터미널들은 설계부터 시공(EPC), 운영까지 전 주기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나 장기 구매 계약, 기자재 공급, 운영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2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윤주 1차관이 영 킴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을 각각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담에서 지난해 10월 경주 회담 결과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양국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난 3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지난달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3500억 달러 전략투자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했다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미 의회와 조야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월터스 회장은 “미 조야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한국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전략적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허드슨연구소도 팩트시트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에 대한 인식 제고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발전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협의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조만간 범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팩트시트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후커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우선순위가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으로 옮겨가면서 논의가 멈췄다. 한국의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중 최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안보 협의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협의체가 출범하면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분야별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핵잠 도입을 위한 내부 준비에도 착수했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또 정부는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와 비확한 체제 준수 방안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지연되거나 쿠팡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 미측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와 달리 국무부 설명자료에는 “후커 차관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문화산업의 권력형 성적 경계 침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진원지였던 할리우드에서 10대 여성 배우가 업계의 사적 모임과 인맥 구조 안에서 겪은 일을 공개하면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피플 등에 따르면 아역 스타 출신 배우 헤이든 파네티어는 최근 출간한 책 ‘디스 이즈 미: 어 레커닝’(This Is Me: A Reckoning)에서 19세 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업계 모임에서 오스카 수상 경력의 유명 배우 겸 감독이 자신 앞에서 부적절하게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는 미드 ‘히어로즈’의 치어리더 클레어 베넷 역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법적·직업적 이유로 관련 인물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파네티어는 당시 친구의 초대로 로스펠리즈의 한 아파트 모임에 참석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그는 40~50대로 보이는 남성들과 함께 있었고 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끼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업계 안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듯했다고 적었다. 할리우드 사적 모임의 위계…“업계의 대상처럼 느꼈다”파네티어는 약 30분 뒤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회고록에서 해당 인물을 “오스카를 받은 배우이자 감독”, “존경받는 수상 경력의 배우”라고 표현했다. 이 남성은 파네티어에게 잘 가라고 인사한 뒤 “나갈 때 조심하라. 누군가 껌을 뱉어놨는데 내 바지에 묻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파네티어의 시선을 자신의 바지 쪽으로 유도했다. 그는 “아래를 보고 몸을 움찔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남성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신체 일부가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파네티어는 이 일이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에도 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파티장을 떠났다. 그는 당시 일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여겼고 일부 나이 든 남성들이 예의를 모르는 방식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려 했다고 설명했다. 18세 때도 비슷한 경험…“빠져나갈 곳 없었다”회고록에는 또 다른 경험도 담겼다. 파네티어는 18세 때 신뢰하던 지인의 안내로 보트 안 작은 방에 들어갔고, 옷을 입지 않은 유명 남성 옆 침대에 눕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제이 셰티의 팟캐스트에서도 이 일을 언급했다. 파네티어는 당시 자신이 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주변 상황을 온전히 판단할 만큼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트 위라 곧바로 도망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방 안에서 강하게 거부한 뒤 빠져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은 젊은 여성 배우들이 업계 인맥과 사적 공간 안에서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미투 이후에도 남은 ‘침묵의 구조’이번 폭로는 한 배우의 사생활 고백을 넘어 할리우드 내부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다시 드러낸다. 파네티어가 언급한 사건들은 10대 후반 여성 배우가 나이 많고 영향력 있는 남성 업계 인사들 사이에서 느낀 위계와 불안을 보여준다. 할리우드는 2017년 하비 와인스타인 성폭력 폭로 이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진원지가 됐다. 이후 미국 영화·방송계는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제작자·배우·감독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그러나 파네티어의 회고는 제도적 감시가 강화되기 전 업계 사적 모임과 인맥 구조 안에서 젊은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는지 보여준다. 상대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특정 인물로 연결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폭로는 미투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미국 문화산업의 권력 불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을 소재로 한 미국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거셌던 지난해 미국에 머물렀을 때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건 ‘K뷰티’였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화장품 판매 순위 1위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였다. 10위권 안에도 여러 한국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미국 소비자가 남긴 수만개의 리뷰는 제품의 경쟁력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K뷰티는 더이상 일부 마니아층의 전유물이 아닌 미국 소비자의 일상에 스며든 주류 소비재가 돼 있었다. 미국 상무부와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실제 한국은 지난해 미국 화장품 수입국 1위에 올랐다. 샤넬·랑콤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앞세운 프랑스와 일본까지 제쳤다. 미국의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반면 프랑스(3위)와 일본(9위)은 각각 20.2%, 17.4% 감소했다. 한국이 전통 뷰티 강국들을 넘어 미국 시장 정상에 섰다는 건 K뷰티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전년보다 12.2% 증가한 114억 1800만 달러(약 17조 2500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했다. 올해 1분기 수출도 31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늘었다. 10년 전인 2015년(29억 3100만 달러)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1억 8400만 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5분의1을 차지했다. 일본 수출 역시 10억 87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한류 확산을 바탕으로 미국·일본을 넘어 동남아·유럽·중동까지 시장을 넓히는 화장품 산업을 대표 소비재 수출 산업으로 보고 20대 주력 수출 품목에 포함시켰다. 화장품은 소비재 가운데 자동차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이다. K뷰티 수출 급성장 배경에는 아마존·틱톡숍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이 대기업 중심의 보수적 유통 구조를 유지하는 사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고 제품 출시 주기를 단축했다. 여기에 K팝·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더해지며 글로벌 팬층이 소비자로 연결됐다. 다른 회사 제품을 대신 개발·생산해 주는 한국콜마·코스맥스 같은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 브랜드의 시장 진입과 수출을 뒷받침한 점도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과 달리 상대적으로 관세·공급망 부담이 적고,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적은 자본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K뷰티의 경쟁력이다. 그러나 불안 요소도 적지 않다. 유행은 빠르게 바뀌고 플랫폼 알고리즘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브랜드 경쟁력보다 일부 히트 상품의 아마존 노출이나 틱톡 바이럴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알고리즘 변화나 경쟁 제품 증가 시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발 ‘미투 상품’ 확산에 따른 저가 출혈 경쟁 우려도 나온다. 빠르고 저렴한 ‘가성비 K뷰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ODM 중심 생산 구조가 브랜드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표시·인증 강화 등 화장품 규제 강화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K뷰티의 진짜 경쟁력은 ‘브랜드 체력’이다. 화장품은 반복 구매 산업인 만큼 소셜미디어(SNS) 유행을 넘어 “믿고 쓰는 브랜드”가 돼야 오래 살아남는다. 샤넬·에스티로더처럼 강한 브랜드는 플랫폼이 아닌 브랜드 자체로 소비자를 끌어온다. 아마존 인기 상품과 소비자가 일부러 찾는 브랜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게 K뷰티의 다음 과제다. 문화와 제조업, 디지털 플랫폼이 만든 K뷰티 성장세도 결국 브랜드 철학과 품질 신뢰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 인도·튀르키예·남미 등 화장품 수요가 높고 한류에 관심 많은 신흥 시장 공략으로 수출 저변도 넓혀야 한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정부 감독권 신설·총괄기관 지정 ‘대외협상창구’는 한전…“경험 풍부” 사업개발·주계약, 한전·한수원 공동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은 한수원 주도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다음 달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22조원)를 투입하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의 기획·조정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한 원전을 두고 ‘원팀’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송전을 벌이는 리스크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두 개별 기업에 맡겼던 원전 수출 방식을 버리고 정부가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리스크와 경제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리스크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협상 지침’을 도출하고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김 기획관은 “원전 수출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라며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20건의 원전 수출이 있었는데 (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사례를 빼고는 모두 국가 간 수의 계약이나 국가 간 협정(IGA)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점검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정부의 원전 수출 기획·조정과 민간·공기업의 상업적 합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원전수출총괄기관이 한전이나 한수원, 혹은 제3의 통합 기관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한수원 ‘집안싸움’ 국가분담제 폐지정부 “협상장에 두 기관·정부 함께 참석”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했다. 정부는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 아래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대외 협상 창구는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전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로 브랜드 위상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한전으로 대외 연락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지 한전을 특별히 우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장에는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모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건설과 운영은 원전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 등 금융 분야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은 i-SMR를 해본 적이 없어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조인트벤처(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김 기획관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해 한 팀으로서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바라카 원전의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주도했다. 원전 수출 체계를 한전 단일 체계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이원화 구조로 바꾼 이 결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집안싸움’이 발생하면서 대미 투자 등 임박한 국가적 프로젝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까 긴장감이 팽팽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인사 교류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바라카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 합의하며 소송 비용 절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환율에 달러 조달 부담 완화 필요베선트 “韓 놀라운 경제 성과 주목”허리펑 만나 미중 안정적 관계 강조李 “한국, 미중협상 최선 다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달러 조달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앞두고 방한한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가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전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첫 대미 투자 사업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환율 부분에 대한 미국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대미 투자 1호 사업은 다음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고 난 뒤 발표될 전망이다. 대미 투자는 달러로 이뤄지는데, 중동전쟁에다 고환율로 달러 조달이 쉽지 않자 미국의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중동전쟁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성장률과 주가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베선트 장관에 앞서 방한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상호 국빈 방문에 대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요한 성과”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양국 국민의 민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한중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산업·통상·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초호황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주식 투자를 통해 1만원의 수익을 내면 이 중에서 약 130원(1.3%)을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 자본이득의 3∼4%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식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된 점과 국내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높았던 점도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한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실제로 2011~2024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월평균 기대 수익률은 미국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했고, 예측에서 벗어난 변동성은 10% 높았다.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도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요인이었다. 한은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 자본이득의 70%가량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은 과거 평균(2011~2024년)의 22배 수준인 429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최근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 관리와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모험자본 역량 강화 협의체’를 열고 증권업계를 향해 “타 업권과 달리 회사별 개성이 잘 보이지 않고 유행하는 수익원을 좇는 ‘미투’ 전략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초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주식 투자를 통해 1만원의 수익을 내면 이 중에서 약 130원(1.3%)을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 자본이득의 3∼4%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식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된 점과 국내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높았던 점도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한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실제로 2011~2024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월 평균 기대 수익률은 미국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했고, 예측에서 벗어난 변동성은 10% 높았다.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도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요인이었다. 한은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 자본이득의 70%가량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은 과거 평균(2011~2024년)의 22배 수준인 429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최근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 관리와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모험자본 역량 강화 협의체’를 열고 증권업계를 향해 “타 업권과 달리 회사별 개성이 잘 보이지 않고 유행하는 수익원을 좇는 ‘미투’ 전략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안보와 통상을 망라한 ‘패키지 보복’을 현실화하면서 비슷한 입장에 놓인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유럽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영향 관계 분석에 착수했다. 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국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과 영향 파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소극적인 유럽과 한국 등을 향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특히 실제 2만 3400여명보다 많은 ‘4만 50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수차례 거론하며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때문에 독일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까지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독일과 달리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당장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외 투입 가능성, 순환 배치 확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역외 운용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방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철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 1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정부는 서둘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 급한 불을 껐지만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측이 쿠팡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빨리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국 간 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는 부적절하다”며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할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미투’(me too·성범죄 폭로) 운동을 촉발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을 둘러싼 재판에 한 여배우가 직접 출석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기 활동을 펼친 적이 있는 제시카 맨(40)이 이날 와인스타인 관련 재판에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맨은 재판에서 “2013년 3월 18일 한 호텔에서 당시 146㎏이 넘는 거구였던 와인스타인이 날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했다”면서 “나는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나고 싶었지만 와인스타인이 내 손목을 머리 위로 꺾어 고정시킨 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치 나를 소유물처럼 대했다”면서 “와인스타인은 같은 해 하반기에도 나를 상대로 성폭행했다. 그의 몸집이 너무 무거워서 정신을 잃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맨은 10여 년 전 연기 경력을 쌓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와인스타인과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왔다.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와인스타인은 그녀의 잠재력을 칭찬하는 듯하며 다가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2013년 2월 몬타주에 있는 호텔에서 와인스타인이 이탈리아 출신 배우인 에마누엘라 포스타키니와 함께 ‘세 명이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을 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결국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면서 “와인스타인은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와인스타인은 항상 모든 사람의 이름을 들먹였다. 그건 그저 그의 본모습이었다”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와인스타인이 저지른 성폭행 두 건에 대해 직접 증언을 한 맨은 재판 도중 오열하며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할리우드 성공 이면의 끔찍한 모습와인스타인은 1990년대 ‘펄프 픽션’,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을 제작한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였다. 오스카상을 거머쥐기도 했던 이 영화계 거물은 수십 년간 할리우드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며 수많은 스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악마의 기질이 있었다. 2017년 뉴욕 타임스의 심층 보도로 여성들의 주장이 폭로되면서 이른바 ‘할리우드 미투’가 시작됐다. 그에 대해 80명 이상의 고소인이 나타났고 그는 2023년 LA 법원에서 최대 23년까지 가능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와인스타인에 대한 재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여러 지역과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건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는 와인스타인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재판과 형량이 결정된다. 앞서 와인스타인은 2020년 뉴욕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동시에 아내를 두고 외도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일부 고소인들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아마 보상금을 챙길 기회라고 봤겠지만 그들 모두가 가장하는 것만큼 순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이 법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국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날 늦게까지 본회의장을 지킨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새벽 총리’가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다”고 운을 뗀 뒤 “대미투자특별법은 산업통상부, 재정당국, 외교당국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난달 한미의원연맹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시행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 텍사스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조선 협력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원전·조선·전력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관심 있고 진출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미국이 선정하게 돼 있는 만큼 사전에 물밑에서 잘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전략적 투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대미투자특별법이 퍼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퍼주기가 결코 아니다. 투자다”라고 강조했다.

6일 오후 3시 30분 제이케이시냅스(060230)가 등락률 30.00%로 상승률 1위로 마감했다. 제이케이시냅스는 장 중 1230만 4724주가 거래됐으며 주가는 전일 대비 153원 오른 663원에 마감했다. 한편 제이케이시냅스의 PER은 -1.25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ROE는 -29.96%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이어 상승률 2위 다날(064260)은 주가가 30.00% 상한가를 기록하며 종가 7800원에 마감했다. 상승률 3위 CS(065770)의 주가는 1872원으로 30.00%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승률 4위 이노인스트루먼트(215790)는 29.98% 상승하며 1574원에 마감했다. 상승률 5위 한패스(408470)는 29.97%의 상승세를 타고 1만 9170원에 마감했다. 6위 진영(285800)은 2220원으로 29.90% 상승 마감했다. 7위 모비릭스(348030)는 종가 3240원으로 29.86% 상승 마감했다. 8위 프로이천(321260)은 종가 2450원으로 29.84% 상승 마감했다. 9위 보원케미칼(0010F0)은 1만 1070원으로 22.05% 상승 마감했다. 10위 씨엔플러스(115530)는 404원으로 21.32% 상승 마감했다. 이 밖에도 디이엔티(079810) ▲17.62%, 기가레인(049080) ▲16.87%, 미투온(201490) ▲14.70%, 한국첨단소재(062970) ▲14.55% 등을 기록하며 이날 증시를 상승으로 마감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광통신(010170)이 6028만 3990주 이상 거래되며 코스닥 종목 중 실시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주가는 1만 3420원으로, 시가총액의 4.06%에 해당하는 847억 5780만원의 거래대금과 5.3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PER -55.45, ROE -52.05로 재무 지표는 부정적이다. 기가레인(049080)은 2572원으로 25.77% 폭등하며 거래량 5095만 1378주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1310억 4694만원으로, 시가총액의 5.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PER -20.58, ROE -23.44로 역시 부정적인 재무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첨단소재(062970)는 4030원으로 12.73% 급등하며 4381만 5451주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에스에너지(095910)는 1910원으로 1.75% 하락하며 1912만 7211주의 거래량을 보였다. 씨엔플러스(115530)는 378원으로 13.51% 급등하며 1896만 5839주가 거래됐다. 한일사료(005860)는 4435원으로 8.04% 상승하며 1831만 5736주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보원케미칼(0010F0)은 1만 400원으로 14.66% 급등하며 1550만 2973주의 거래량을 보였다. 케스피온(079190)은 446원으로 15.25% 급등하며 1490만 2825주가 거래됐다. 빛과전자(069540)는 3305원으로 1.69% 상승하며 1302만 1715주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제이케이시냅스(060230)는 663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1212만 5464주가 거래됐다. 한편 거래량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폴라리스AI(039980) ▲3.51%, 이루온(065440) ▲10.98%, CS(065770) 상한가, 우리로(046970) ▼8.44%, 우리기술(032820) ▼4.40%, 에코플라스틱(038110) ▲3.87%, 유니슨(018000) ▼7.55%, 피노(033790) ▼1.56%, 리튬포어스(073570) ▲11.22%, 미투온(201490) ▲20.25% 등의 성적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 중 기가레인은 거래량 5095만 1378주와 거래대금 1310억 4694만원으로 시가총액의 5.72%에 해당하는 활발한 거래를 보이며 25.77%의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로는 거래량 901만 8416주, 거래대금 66억 9790만원으로 시가총액의 2.17%를 차지하며 8.44%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며, 일부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종목은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파병 압력에 처했고 향후 전황에 따라 어떤 청구서를 받을지 모른다. 트럼프발 오일 쇼크는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치렀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돌출할 수 있는 위태로운 회담에서 다카이치는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게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오직 도널드”라는 아첨과 함께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어 일단 미국의 강압을 피해 갔다.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 선례가 될 수 있는 일본의 대응에 주목했지만, 정작 일본의 시선은 중국에 가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외교적·군사적·경제적 강압으로 중일 관계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중 양국 간 유화 국면이 조성되어 자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애당초 3월 말로 예정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어렵사리 미일 정상회담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미국에 유화 자세를 이어 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 중지를 요구했으나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쌍방이 적절한 환경을 정비해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유럽과 달리 중국은 “각 당사국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이 시급한 트럼프에게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나아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란 선물도 띄우고 있다. 이러한 자세 뒤에는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심모원려가 깔려 있다.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에 유리한 발언을 유도해 다카이치에게 일격을 가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과시하고 트럼프가 동맹보다 미중 관계 구축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발신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축소하고 대중 관계를 중시하라는 시그널이자 동맹 이완을 유도하는 책략이다. 일본은 트럼프가 중국의 노림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히 어필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관계로, 동맹국을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일본은 자국이 대체 불가한 동맹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거래 가능하고 매력적인 대미 투자 ‘카드’를 선별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가스 화력발전소 및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건설 등 에너지 카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인 희토류 리사이클과 제련 사업, 동 광산, 리튬 생산에 대한 미일 합작 투자 등 경제안보 카드, 그리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을 제안하는 방위산업 카드 등이다. 일본이 선택한 에너지·핵심광물·방산 패키지는 대미 투자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일 관세 합의가 한미 관세 합의의 준거가 됐듯이 말이다. 한국 측이 내건 전략적 투자와 상업적 합리성 기준, 그리고 미국 측의 에너지 투자 요구를 조합해 보면 일본과 유사한 투자 패턴이 나올 듯하다. 문제는 중국이다.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져 동맹국의 신뢰를 상실해 가는 사이 중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한국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드 보복 사태 이래 한국은 대중 의존도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무역, 핵심광물, 자본시장에서 중국의 압도적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상 중국에 여러 초크 포인트(급소)를 노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중 긴장 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동맹의 이완과 미국의 대중 경제안보 태세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 한국의 대중 취약성은 가중될 것이다. 대미 투자와 자주국방 추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만의 심모원려가 필요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