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여성 역사의 달’인 3월을 맞아 선정한 역사적 인물 100여명에 유관순 열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포함됐다. NYT는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세대에 걸쳐 기록해 온 여성들의 업적을 다시 조명한다”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여성 10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유 열사와 길 할머니 두 명이 이름을 올렸다. NYT는 유 열사를 ‘일본 통치에 맞서 싸운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소개하며 2018년 유 열사를 자세히 다뤘던 기사를 함께 실었다. 이 매체는 “1919년 봄 한 여학생이 민족의 집단적 자유를 향한 열망을 상징하는 얼굴이 됐다”고 전했다. 길 할머니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수천명의 여성들에게 자행된 일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고 소개하며 지난해 2월 작성한 부고 기사를 첨부했다. NYT는 지난해 길 할머니가 세계 곳곳을 돌며 전쟁 중 성폭력의 실상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해 온 삶을 조명한 바 있다. 다른 동양인 가운데선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생존자로 평화운동을 이어오다 2024년 세상을 떠난 일본의 사사모리 시게코도 포함됐다. NYT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 속 여성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무엇이 축소됐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대수술 후 회복 못 하면 환자 죽어형사사법체계 공백 있어선 안 돼보완수사권·전건송치 제도 있어야”여권 강경파 비판하며 직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대수술입니다. 하지만 대수술 이후 회복하지 못하면 민생이라는 환자는 죽습니다.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시술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전건송치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외과 시술식 처방이 이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여권 강경파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를 비판하며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검찰개혁주의자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관점이나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개혁한다고 에너지를 모두 쏟아버리면 국가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며 “이 대통령의 ‘외과시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신중함과 정밀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검사는 사법경찰 송치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며 “증거 누락 여부, 진술 모순 등을 점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검사라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확인 권한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권한은 박탈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 구조는 책임원칙의 관점에서도 균형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예로 들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용납이 되겠냐”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에서 엡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도중 미성년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했다는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이 공개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 가운데 미연방수사국(FBI) 면담 기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여성은 2004년 당시 16세로, 다른 소녀의 소개를 통해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엡스타인의 자택을 방문했다. 그는 FBI 조사에서 자신이 칠레에서 태어나 뉴욕 퀸스에서 성장했으며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고 진술했다. 여성은 세 번째 방문에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공개된 메모에는 “엡스타인이 ‘서둘러라’고 재촉하며 마사지 테이블에 올라갔고 그때 스피커폰으로 트럼프와 통화하고 있었다”고 피해자가 기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엡스타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마사지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신체 접촉이 확대됐고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뒤 엡스타인이 300달러(당시 약 30만원)를 건넸다는 내용도 문건에 기록됐다. 다만 문건은 통화가 언제 끝났는지, 실제 통화 상대가 트럼프였는지, 통화 당시 상황을 인지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이 문건을 올해 초 공개된 대규모 ‘엡스타인 파일’에서 제외했었다. 당시 담당 부서는 해당 자료를 ‘중복 문서’로 잘못 분류했다. 법무부는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문건을 뒤늦게 공개했다. 미국 매체 데일리비스트도 이 문건 내용을 전하며 피해 여성의 진술과 FBI 조사 경위를 추가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해당 문서가 올해 초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서 중복 자료로 잘못 분류돼 빠졌다가 최근 재검토 과정에서 뒤늦게 공개됐다고 전했다. ◆ “전용기서 발 마사지”…다른 피해 주장도 포함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또 다른 여성의 진술도 담겼다. 이 여성은 1990년대 엡스타인의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그의 전용기에서 트럼프에게 발 마사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롤리타 익스프레스’로 불린 엡스타인의 전용기 비행 기록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등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와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1995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뉴저지 테터보로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했다. 당시 엡스타인과 그의 측근 기슬레인 맥스웰도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 주장 여성은 FBI 조사에서 13~15세 사이 엡스타인에게 학대당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를 만나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성적 행위를 강요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외신은 스피커폰 통화 상황을 진술한 여성과 성폭행 시도를 주장한 여성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전했다. FBI는 두 번째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 최소 네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트럼프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백악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수십 년 전 제기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어떤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백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2019년 뉴욕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관련 수사 자료가 단계적으로 공개되면서 미국 정치권과 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한 사건 파일 중 트럼프 대통령의 성폭력 혐의 의혹이 담긴 연방수사국(FBI) 면담 문서가 공개됐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해당 여성과의 FBI 면담 요약본 3건을 공개했다.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여성은 자신이 13~15세이던 시절 엡스타인이 뉴욕 또는 뉴저지의 한 건물로 데려가 트럼프를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면담 기록에 따르면 여성은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 뒤 “여자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도하자 자신이 저항했고, 이에 트럼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가격했다는 것이 여성의 핵심 주장이다. 앞서 폴리티코와 민주당 측은 지난달 법무부가 해당 내용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당 위원들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처리 단계를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끔찍한 범죄 혐의로 고발한 피해자와 FBI 심문 기록을 불법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라 게레로 민주당 감독위원회 대변인 역시 엡스타인의 공범으로 현재 20년형을 복역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의 변호인단에 제공된 증거 목록에 있는 사건 파일과 공개 파일을 대조하는 와중에 누락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 전면 부인백악관은 해당 수사 자료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전면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이 제기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지난달 폴리티코 보도와 민주당의 주장에도 같은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지난 4일 하원 위원회가 팸 본디 법무장관을 소환해 엡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말 엡스타인 관련 파일 약 350만건을 공개했지만 일부 자료를 부적절하게 누락하거나 피해자 신원 정보를 무단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관련 사안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그 누구보다 엡스타인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적이 없고 엡스타인의 성매매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건의 성적 비위 의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문건의 공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간선거 앞두고 악재 잇따르는 트럼프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부터 엡스타인 파일 의혹까지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 전쟁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마가(MAGA) 지지층은 명분이 부족한 이번 군사 작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마가의 일부 ‘빅 스피커’들은 이번 전쟁에서 미군 6명이 전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들은 미국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 죽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를 경제 부문에서도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점’이 예상된다. 엡스타인 파일과 미성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엡스타인 사건이 보수 진영 내부 갈등을 촉발한다는 분석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류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권호진·배기형 외 지음, 사우) 한류를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닌 수많은 사람의 선택과 노동, 실패와 인내가 축적된 문화적 과정으로 다시 바라본다. 지난 30여년간 콘텐츠 수출, 제작, 정책, 관광, 연구, 팬덤 현장에 몸담아 온 저자들은 한류가 어떻게 기획되고 조율되며 세계 각지 팬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는지 각자의 경험을 통해 증언한다. 책은 한류의 기반을 닦은 현장 개척자들의 기록에서 시작해 산업과 관광, 비즈니스로 확장된 한류의 구조를 통찰력 있게 살펴본다. 352쪽, 2만 4000원. 얼음의 눈물, 황금의 항로(양진호 지음, 쑬딴스북) 인류의 장대한 ‘길 개척사’를 북극이라는 마지막 심연으로 확장해 문명의 대동맥이 이동하는 과정을 담담히 추적한다. 책은 북극항로를 새로운 부와 물류 혁명의 기회로 보는 개발론의 뜨거운 열망과 이를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비명으로 읽는 환경론의 차가운 경고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한다. 정통 해운인인 저자는 자원 패권을 향한 인간의 오랜 욕망과 생태적 파국에 대한 실존적 공포를 인문학적 성찰로 녹여내며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상생의 문법을 모색한다. 307쪽, 2만 2000원. 노바디스 걸(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레 지음, 김나연 옮김, 은행나무 출판사)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인 저자가 그들의 희생양이었던 시절부터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나선 투사가 되기까지의 생애를 진솔하게 써내려간 회고록이다. 책은 정의와 존엄을 되찾는 회복과 투쟁의 여정을 통해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이 보호받는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정의, 연대를 전한다. 656쪽, 2만 7000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과거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이 짙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게이츠가 이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직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파묘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엡스타인 파일에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과의 성관계로 성매개감염병(STD)에 걸려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구하려 했으며 이를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에게 숨기려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내용은 2013년 엡스타인이 직접 쓴 이메일에 담긴 것으로 게이츠 측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게이츠는 직원들 앞에서 “브리지 경기에서 알게 된 러시아 출신 브리지 선수, 사업 과정에서 만난 러시아인 핵물리학자 등 두 명의 러시아 여성과 두 차례 외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측근이자 과학 자문이던 보리스 니콜리치가 해당 사실을 엡스타인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엡스타인이 나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게이츠는 외도를 저지른 러시아 출신 브리지 선수와 관련해 자세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불륜 상대가 2013년 게이츠와 만난 밀라 안토노바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엡스타인은 2013년 당시 게이츠의 불륜 상대였던 브리지 선수 밀라 안토노바와 접촉해 학비를 지원했다”면서 “4년 후인 2017년 엡스타인이 안토노바에 지원한 학비를 게이츠에게 상환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압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이츠가 외도를 인정한 러시아인 핵물리학자는 게이츠 회사의 직원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이 여성이 회사 재직 중에 게이츠와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아성애자 엡스타인과 빌 게이츠, 얼마나 가까웠나게이츠는 과거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아성애자 성범죄자인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장면을 본 적도 없다. 피해자들이나 엡스타인 주변 여성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이츠가 언급한 ‘부적절한 일’은 엡스타인이 자신의 섬으로 미성년자 등을 부른 뒤 성매매나 성 접대를 강요하는 등 성 착취한 혐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014년 엡스타인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독일·프랑스·뉴욕 등을 방문한 사실도 인정했으나 엡스타인과 함께 숙박하거나 범죄가 벌어진 엡스타인의 개인 섬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는 게이츠와 신원이 가려진 여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포함돼 있는데, 게이츠는 이와 관련해서도 “회의 직후 엡스타인이 수행 비서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요청해 찍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엡스타인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14년이다. 그와 시간을 보낸 것은 큰 실수였다”면서 “내 실수 때문에 이 일에 끌려들어 간 모두에게 사과한다. 이건 우리 재단과 재단의 목표와는 완전 정반대에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성년자에 성적 행위 강요” 의혹까지엡스타인 파일 파장의 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최근에는 미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담은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당 위원들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처리 단계를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끔찍한 범죄 혐의로 고발한 피해자와 FBI 심문 기록을 불법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NPR은 “법무부가 50페이지 이상의 FBI 면담 기록과 대화 메모를 은폐했다”면서 “(누락된 문건에는) 1980년대 13~15세 무렵 엡스타인을 통해 트럼프를 만났고 트럼프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당한 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FBI 면담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의혹은 FBI가 2025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엡스타인 사건 관련 주요 인물’ 프레젠테이션 문서와 FBI 내부에 배포된 ‘미확인 제보’ 문건에는 등장하지만 정작 대중에게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공화당 “정치 공방이자 마녀사냥” 반박법무부와 백악관은 해당 언론 보도에 거세게 반박했다. 법무부는 SNS를 통해 민주당 위원들에게 “극단적인 반트럼프 지지층을 선동해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엡스타인 파일에서)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 공방이자 마녀사냥을 위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비난했다. 한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 조직을 운영하고 유력 인사들과의 연결·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08년 당시에는 경미한 형량 합의로 논란이 됐다. 2019년 재기소 후 구치소에서 사망했고 자살로 판결이 났으나 그의 죽음을 두고 여전히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1990년대 사교 행사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다수의 사진과 영상이 존재하나, 그는 엡스타인을 사석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네이멍구에서 한 계부가 어린 의붓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장면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남성이 아이의 계부라고 확인했으며 현재 아이는 친부가 데려가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중국 매체 극목신문과 구파이뉴스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은 약 10세 의붓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에 입맞춤을 시도하는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 게시물이 퍼지자 아동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개된 장면에는 남성이 아이를 끌어안고 입맞춤하려 하자 아이가 몸을 빼며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동영상 계정에 아이와 함께 지내는 일상 모습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게시물에서는 아이가 몸에 밀착된 원피스와 하이힐 차림으로 등장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가족이 찍은 영상”…당국 해명 논란이 커지자 현지 여성연맹이 조사에 나섰다. 해보신문 등에 따르면 바오터우시 여성연맹은 남성이 아이의 계부라고 확인했다. 여성연맹은 촬영 당시 아이의 어머니가 현장에 있었으며 가족이 함께 찍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부모 이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며 올해 1월 어머니가 이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함께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를 직접 면담해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성폭력 등 피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친부가 데려가…양육권 변경 추진 아이는 이후 계부와 갈등을 겪은 뒤 친부에게 연락했고, 친부는 직접 찾아와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몽골 여성연맹은 친부가 현재 생활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양육권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 아이를 직접 만나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계부라도 거리 필요”…아동 보호 우려 확산 온라인에서는 계부와 아이 사이의 신체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친부라도 아이가 성장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계부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신체 접촉은 애정 표현이라기보다 선을 넘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몸을 빼며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 걱정스럽다”, “친부가 데려간 것은 다행”이라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포함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주 동안 민주당 위원들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처리 단계를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끔찍한 범죄 혐의로 고발한 피해자와 FBI 심문 기록을 불법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심문 기록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이며 일명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을 은폐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사라 게레로 민주당 감독위원회 대변인 역시 엡스타인의 공범으로 현재 20년형을 복역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의 변호인단에 제공된 증거 목록에 있는 사건 파일과 공개 파일을 대조하는 와중에 누락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NPR은 “법무부가 50페이지 이상의 FBI 면담 기록과 대화 메모를 은폐했다”면서 “(누락된 문건에는) 1980년대 13~15세 무렵 엡스타인을 통해 트럼프를 만났고 트럼프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당한 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연방수사국 면담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의혹은 연방수사국이 2025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엡스타인 사건 관련 주요 인물’ 프레젠테이션 문서와 연방수사국 내부에 배포된 ‘미확인 제보’ 문건에는 등장하지만 정작 대중에게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과 관련해 MSNBC 역시 같은 주장을 내놨다. MSNBC는 “연방수사국이 피해 여성과 최소 네 차례 면담을 가진 것과 달리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트럼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2019년 7월의 1차 면담 기록 단 한 건만 존재하며 자필 메모 등은 전면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공화당 “정치 공방이자 마녀사냥” 반박법무부와 백악관은 해당 언론 보도에 거세게 반박했다. 법무부는 SNS를 통해 민주당 위원들에게 “극단적인 반트럼프 지지층을 선동해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엡스타인 파일에서) 삭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정보 삭제 또는 개인 식별 정보 삭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파일이 삭제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즉시 온라인에서 복원돼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며 “중복 문서, 기밀 문서 또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문서를 제외하곤 모든 문서는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관련 사안에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그 누구보다 엡스타인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 공방이자 마녀사냥을 위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부터 빌 게이츠, 빌 클린턴, 앤드루 전 왕자까지…‘파묘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엡스타인 파일에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앤드루 전 영국 왕자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언급돼 있어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기관의 한 취재원은 데일리메일에 “(위에 언급된) 인사들이 ‘세계 최대의 허니 트랩’(로맨스나 성관계를 미끼로 공작 대상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걸려들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의 경우 2013년 엡스타인이 쓴 이메일에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과의 성관계로 성매개감염병(STD)에 걸려서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구하려고 했으며 이를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에게 숨기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빌 게이츠 측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 조직 운영하고 유력 인사들과의 연결·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2008년 당시에는 경미한 형량 합의로 논란이 됐다. 2019년 재기소 후 구치소에서 사망했고 자살로 판결이 났으나 그의 죽음을 두고 여전히 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1990년대 사교 행사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다수의 사진과 영상이 존재하나, 그는 엡스타인을 사석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당시 15세였던 A양은 현금 10만원을 들고 무작정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가출했다. A양은 서울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 다시 가족을 찾았지만, 아버지는 ‘창피하다’는 이유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아버지를 피해 달아난 이후에도 경찰은 A양을 발견하면 부모부터 호출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단기 쉼터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한테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부모님한테 잡히니까 쉼터는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출팸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성매매를 시키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을 위해 법령 개정과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처럼 가정폭력 등을 피해 집을 나온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가 반대해도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1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성평등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서도 집을 떠난 청소년 1426명 중 58.3%가 친구나 선후배 집을 전전했고, 29.6%는 건물이나 길거리에서 노숙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가출팸’ 등에 거주한 비율이 32.4%에 달해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특히 가정폭력 등을 피해 나온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경우, 실종아동으로 분류돼 보호자에게 통보되고 강제 복귀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실종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정의가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청소년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137곳의 청소년쉼터에 2023년 한 해 입소한 인원은 5827명으로, 같은 해 가출 경험 청소년 10만 5655명 중 약 5.5%에 그친다. 숙식 공간을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혼합형 시설이 전국 6곳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기본법상 주거지원 필요 계층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가정폭력·학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군 내부에서 여성 병사를 상대로 한 성폭력·성 상납, 만성적인 식량·물자 부족, 강제노동이 일상처럼 벌어진다는 주장이 일본 매체를 통해 잇따라 소개되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일본 문예춘추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분슌온라인에 실린 연재 4편이 야후재팬에 노출되자 댓글이 빠르게 붙었고, “핵·군사 우선이 주민과 병사를 희생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내용은 아사히신문 외교 전문기자 출신인 마키노 요시히로가 쓴 ‘김정은 벼랑 끝의 독재(문춘신서)’ 일부를 발췌한 연재로, 북한 체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가려진 내부’를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4편은 특히 “총병력 128만명”을 내세운 북한군의 실상을 다루며 주목받았다. ◆ “입당·배치 미끼로 뇌물…여군에 ‘성상납’까지” 주장 연재 4편은 북한군이 ‘국가의 자랑’으로 선전되는 것과 달리 내부에선 굶주림과 물자 부족, 군기 문란, 인권침해가 겹겹이 쌓였다는 취지로 서술한다. 글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 온 한국 연구자의 증언을 근거로 군 복무 중 강제노동이 일상화돼 있고 농번기에는 농촌 지원·수확 작업, 비 농번기에는 군사훈련을 반복하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전한다. 특히 병사 월급이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이고 부식은 “대부분 소금에 절인 무”에 의존한다는 대목이 강하게 주목받는다. 연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배치를 받기 위한 ‘뇌물·인맥’이 판친다”는 주장과 함께, 여성 병사에 대한 성폭력, 임신·낙태로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 입당을 위해 뇌물이나 성 상납이 오간다는 취지의 증언도 소개했다. ◆ “복통엔 아편, 감기엔 각성제”…‘마약이 상비약’ 된 배경 연재 3편은 북한 내부에서 아편·각성제가 ‘상비약’처럼 쓰인다는 탈북민 증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글은 “주민 70~80%가 사용 경험이 있다”는 주장까지 인용하며 그 배경으로 붕괴 수준의 의료 환경을 든다. 진료소가 약품·장비 부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나마 치료받아도 검사·약값이 개인 부담이라는 전언이 이어진다. 동시에 국영 약국 외 판매가 제한돼 일반 주민이 합법 약품에 접근하기 어렵고 감염병 유행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아편·각성제가 통증 완화나 항생제 대체처럼 사용되면서 약물 의존이 번지는 악순환이 형성됐다는 서술이다. ◆ 호화 별장의 이면…“친족이 보내져 ‘사회에서 지워졌다’” 주장 연재 1편은 김정은 일가의 생활을 엿볼 단서로 외국 인사 접대 시설인 초대소와 최고지도자 전용 별장을 소개한다. 글은 김정일 시절을 기준으로 전용 시설이 다수 존재했다는 공개 자료를 인용하며 원산의 전용 별장과 평양 용성 관저 등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핵심은 ‘호화 별장’ 자체보다 그 이면에 자리한 권력 투쟁 장치라는 주장이다. 연재는 과거 권력 핵심에 있던 친족들이 정치적으로 밀려난 뒤 외딴 전용 별장으로 사실상 격리돼 “사회에서 존재가 지워졌다”는 취지로 서술한다.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의 오랜 은둔 의혹과 김정일의 계모로 알려진 김성애,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의 잠적설 등이 함께 등장한다. ◆ “유명인을 활용한 ‘여론전’”…안토니오 이노키 방북 서사 등장한 이유 연재 2편은 일본 프로레슬러 출신 정치인 안토니오 이노키의 잦은 방북과 북한 권력 실세와의 교류를 ‘여론전’ 관점에서 해석한다. 글은 북한이 대외 선전과 이미지 관리에 유명인을 활용했다고 보면서 이노키가 마지막으로 만난 장성택이 평소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한다. 또 이 만남이 체포설을 잠재우기 위한 ‘정상 활동 신호’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장성택은 이노키와 만난 지 약 한 달 뒤인 2013년 12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뒤 반역 혐의로 처형됐다. ◆ “핵·미사일만 챙기고 병사·주민은 소모품” 댓글…논쟁 확산 일본 포털 야후재팬 댓글 창에서는 “핵·미사일에 돈을 쓰면서 주민과 병사 처우는 방치한다”는 비판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특히 이노키 방북 사례를 다룬 연재 2편에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리며 논쟁이 이어졌고, “독재 체제에 결국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비판과 “민간 차원의 대화 창구 기능은 의미가 있었다”는 반론이 맞섰다.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바뀌기 어렵다”, “과거 납치 문제와 맞물려 일본 사회도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강경한 주장도 섞이면서 논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연재는 ‘증언’과 ‘전언’을 엮어 북한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지만, 체제 특성상 실태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여러 자료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군대가 곧 체제의 핵심인데 내부 인권침해가 드러나면 북한은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대목이 공유되며 독자들의 문제의식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정신 질환을 앓던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검찰이 가해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산시성(省) 진중시(市)에 거주하던 대학원생 부 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 씨는 2008년 당시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2001년 5월 돌연 실종됐다. 실종 당시 부 씨는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 씨의 가족은 그녀가 실종된 지 3년 후인 2024년 말 실종 당시 거주지에서 100㎞ 이상 떨어진 산시성 허수현의 한 농촌에서 장 씨(46)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 씨의 가족은 그녀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부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했다. 그러나 허순현 인민검찰원은 마을 주민 2명만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을 뿐 같은 혐의를 받았던 동거인 장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장 씨의 행위는 가정을 꾸리고 함께 생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강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두 사람의 첫 성관계는 만남 이후 2~3개월이 지난 시점 역시 불기소 처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국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행이나 인신매매가 아닌 가정을 이루려는 정상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현지에서는 법원이 또 다시 여성 인신 매매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두에서 활동하는 옌썬린 변호사는 SNS에 “강간 유무는 오직 성적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돌봄이나 동거가 형량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CMP 역시 현지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 60년간 교사로 일하며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머니와 숙모 등 가족을 살해한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AP통신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79세 남성 자크 르브글레가 1967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스위스, 모로코, 니제르, 알제리, 필리핀, 인도, 콜롬비아, 뉴칼레도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미성년자 89명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동굴 탐험 전문가와 프랑스어 교사로 활동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주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USB에 문서 형태로 기록했고, 경찰은 해당 파일에서 13~17세 청소년과의 성적 관계 기록을 발견했다. 이중 피해 청소년 89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기록된 USB는 무려 15권 분량이며, 르브글레의 조카가 삼촌에 대해 여러 의문을 품고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르브글레가 수사 과정에서 1970년대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와 1990년대에 92세였던 숙모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르브글레는 “집을 떠나야 하는데 고모가 떠나지 말라고 애원해 고모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2024년 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부터 구금된 상태다. 당시에는 제한적은 내용만 알려졌으나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한 검찰이 사건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프랑스에서는 수사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르브글레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검찰은 “자크 르브글레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현재 그의 범행 사실을 기록한 문서에 신원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고 시간이 수십 년이나 흘러 피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르브글레의 지난 수십 년간의 사진을 공개하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되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는 최근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성폭력 사례인로 꼽히는 지젤 펠리코 사건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르브글레 사건이 공개되면서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생면부지의 남성 수십 명을 고용해 오랫동안 성폭행을 저지르도록 한 사건이다. 현지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에서는 녹음 파일과 자료, 르브글레 사건에서는 USB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리조나주(州)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한화 약 124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채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인 딘은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면 1억 4000만 달러(약 20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딘 측은 우버가 특히 여성을 상대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평소 ‘여성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과 성폭행 위험을 알고 있다’며 우버 택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홍보해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은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의 ‘표면적 대리인’(apparent agent)으로 행동했으며, 우버가 마치 그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인상을 줬다고 봤다”고 전했다. 독립 계약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사실상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반면 우버 측은 운전기사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운전기사에 대한 우버의 심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우버 운전기사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이런 사람의 성폭행 범죄를 어떻게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향해 예정된 우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현재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 3000여 건이 조사 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우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998건에 달했다. 이중 성폭행은 141건이었다. 또 2019~2020년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접수된 신고는 3824건에 달한다. 2018년 CNN은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 최소 103명이 성폭력·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일부는 강제 접촉, 불법 감금,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의 일부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불법 영상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BBC는 6일(현지시간) “중국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 수천 개가 여러 성인물 사이트에서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출신 남성 에릭(가명)은 2023년 당시 SNS에서 자신과 여자친구가 등장하는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발견 시점으로부터 3주 전 중국 남부 선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자신과 여자친구가 여행을 떠났을 당시 촬영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사적인 영상은 수천 명이 접속하는 채널에 공유돼 있었다. 최소 수천 명이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의미다. BBC는 18개월간 취재한 결과 텔레그램에서 서로 다른 불법 웹사이트와 앱 6개를 발견했다. 해당 웹사이트와 앱은 180곳이 넘는 호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투숙객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생중계한다고 광고했다. 일부 채널 회원 수는 1만 명에 달했다. BBC가 집중 관찰한 한 웹사이트에는 호텔 객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총 54개가 올라와 있었다. 이중 절반가량은 상시 작동하는 생중계 형태였다. 대부분은 호텔 투숙객이 체크인한 뒤 객실로 들어와 호텔 키를 꽂자마자 카메라가 촬영을 즉시 시작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되감아 보기·다운로드 등이 가능했다. 카메라 제거되자 운영진이 보인 반응 충격BBC 취재진은 실제 허난성(省) 정저우에 있는 한 호텔 방에서 숨겨진 카메라인 ‘스파이 캠’을 찾아내기도 했다. 문제의 카메라는 벽면 환기구 내부에 숨겨져 있었다. 해당 카메라가 제거된 뒤 이를 통해 불법 영상을 유통하던 텔레그램 채널에는 더욱 충격적인 ‘공지’가 올라왔다.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카메라가 제거된 호텔이 아닌) 다른 호텔에 대체 장비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중국 내에서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을 지닌 호텔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BBC는 ‘AKA’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가 가장 두드러진 중개상이라고 밝히며 그가 지난해 4월 이후 최소 16만 3200위안(한화 약 3446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했다. BBC 기자가 고객으로 가장해 접근했을 당시 그는 한 달에 450위안(약 9만 5000원)을 내면 생중계를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스파이캠 포르노 영상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소유주들에게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불법 촬영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홍콩 최초의 성폭력 위기 대응 센터이자 비영리 민간단체인 레인릴리의 블루 리는 “피해 영상 삭제 요청이 급증했으나,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거나 조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BBC가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고 있다’고 알렸지만 텔레그램은 “매일 수백만 건의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검토하고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형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보복 범행을 시도하다 이를 막던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법원이 재심 끝에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내려진 사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며 형을 바로잡았다. 중국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은 3일 고의살인 혐의로 재심에 넘겨진 톈융밍에게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하고 해당 판결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 최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양형과 법 적용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톈융밍은 1996년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에 형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2002년 다시 형수를 상대로 한 보복 범행을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 류밍푸(당시 37세)가 말리려 나섰고 그 과정에서 류밍푸가 숨지고 형수도 다쳤다. 톈융밍은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2022년 2월 검거됐다. 앞서 윈시시 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11월 1심에서 톈융밍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가 제기됐지만 ‘상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은 유지됐다. 그러나 고급법원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사형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의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판결 결과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나 고령이 형벌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왔다. 가해자가 범행 후 약 20년간 도주했고 피해자가 아닌 이를 말리던 주민이 숨졌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도주 기간이나 고령을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심 결정은 형량 조정 차원을 넘어 사법 판단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국내 사례와의 비교도 나온다. 한국에서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출소 후 특정인을 겨냥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제지하던 제삼자가 숨진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방어 필요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무기징역 또는 이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해 왔다. 이와 맞물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중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보복 발언 등 추가 행위가 문제 된 사례에서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행위까지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이번 중국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결론을 보여준다. 재범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 사법 판단은 형벌의 한계를 다시 그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선숙(60)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하는 감사위원이다. 현 감사위원 가운데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영신·유병호·백재명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승필 위원은 이 대통령이 임명했다. 1966년 광주에서 태어난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이 대통령에 의해 호남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에 대해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한센병 환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며 “정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가 행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어 “이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국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 등을 토대로, 인권 친화적 감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 등 감사원이 당면한 과제를 완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직자다. 총 6인으로,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를 구성,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다수결로 심의·의결한다.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공개될 수 있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의 아들이자 노르웨이 왕실의 ‘문제아’로 불리는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비(29)가 강간을 포함한 중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체포되면서 왕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왕세자비가 과거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나면서 왕실 이미지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전날 저녁 메테마리트 왕세자비의 장남 마리우스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폭행과 흉기 협박,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4주간 구금을 신청했다. 마리우스는 3일 오슬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장에는 강간, 전 파트너에 대한 폭력, 또 다른 전 파트너에 대한 폭행, 대마초 3.5㎏ 운반 등 총 38개 혐의가 담겼다. 살해 협박과 교통법규 위반도 포함됐다. 그는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하콘 왕세자와 결혼하기 전, 평민 신분일 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노르웨이 차기 국왕인 하콘 왕세자는 2001년 메테마리트와 결혼하며 마리우스를 의붓아들로 받아들였다. 그에게 왕족 칭호나 공식 직무는 없다. 마리우스는 2024년 내내 각종 범죄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되며 주목을 받다가 같은 해 8월 정식 기소됐다. 기소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발생한 4건의 강간이 핵심 혐의다. 여기에 2022년 여름부터 2023년 가을 사이 전 파트너를 상대로 저지른 폭력과 협박, 이후 만난 또 다른 파트너에 대한 2건의 폭행 및 접근금지 명령 위반도 포함됐다. 마리우스의 변호인단은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폭력 혐의 대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콘 왕세자는 지난주 자신과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왕실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논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리우스가 왕실 구성원이 아닌 만큼 일반 노르웨이 시민과 똑같은 책임과 권리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왕실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지만, 마리우스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재판 시작 시점에 메테마리트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교류했던 의혹까지 재점화했다. 지난주 공개된 엡스타인 관련 문서에는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수백 차례 언급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왕세자비는 이미 2019년 엡스타인과의 접촉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공개된 문서에는 엡스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담겼고, 메테마리트가 2013년 초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엡스타인 소유 부동산을 며칠간 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실이 이메일로 전한 성명에서 메테마리트는 “엡스타인의 배경을 더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빨리 깨닫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깊이 후회하며, 내가 져야 할 책임”이라며 “판단력이 부족했고 엡스타인과 조금이라도 접촉한 것을 후회한다. 정말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 학대 피해자들에게 “깊은 연민과 연대”를 표했다. 메테마리트의 엡스타인 교류와 마리우스 재판만이 노르웨이 왕실의 유일한 악재는 아니다. 하콘 왕세자의 여동생 메르타 루이세 공주의 사업 활동으로 거듭 비판받아 왔다. 2024년 마리우스 사건이 뉴스를 장식하던 시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주술사라고 칭하는 미국인 듀렉 베렛과 결혼했다.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3월 20일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기씨의 후배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씨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 장애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관련 진술이 담긴 ‘심층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색동원에서 생활하던 여성 장애인들이 색동원 시설장 A씨에게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법률대리인은 앞서 강화군에 보고서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 여성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강화군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부분 공개는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자의 개인 진술 내용만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강화군은 이번주 색동원에 남아 있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색동원 성폭력 의혹은 지난해 5월 관련 제보가 서울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색동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채용을 미끼로 농인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협회 전·현직 임원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과 함께 예산 집행 비리 등 각종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9일 서울 금천구 한국농아인협회 본사 사무실과 협회 이사 정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씨는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수어통역사 채용을 빌미로 30대 농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인사자료 등을 확보하고, 센터장 임용과 퇴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인사 조처를 받았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전직 고위 간부도 같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폭력 의혹과 별도로 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벌인 뒤 간부 4명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취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협회가 2021년 잡지출 예산의 75%를 사용해 조 전 사무총장에게 298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선물로 제공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 협회가 특정 수어통역사의 섭외·출입을 금지하거나 협회 관련 기관에서 특정 외부 강사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 의혹 관련 조사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맡고 있으며, 경찰은 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