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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태극기 부대 30m 거리두고 ‘맞불집회’
공무원노조 측 “법원 구성원으로 마음 무거워”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장외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양 전 원장의 재임시절 피해봤다고 호소하는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며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콜텍지회 등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구속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양 전 원장의 대법원이 내렸던 판결 탓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의 권정오 위원장은 “고등법원이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해줬음에도 대법원이 다시 빼앗아갔다”면서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거래해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린 것을 치적으로 자평했다”고 말했다.김갑수 공공운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승태의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KTX 승무원의 코레일 정규직 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판결로 수많은 사람들에 고통을 줬다”면서 “노동자들의 억울함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은 “콜텍 노동자들이 13년째 거리에서 농성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을 가지고 재판 거래 대상으로 삼은 양승태를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역시 “정리 해고 10년이 지나 서서히 일상을 찾고 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친자본 정책에 사법부가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발언을 들은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은 “법원 구성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는 그는 “양승태의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조직 보호 처사 아니다. 제 식구 감싸기와 보은적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법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었다.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양승태 구속 서명운동’을 벌여 3253명의 구성원들과 1만 12명 국민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23일 영장 재판부에 전달했다.

반면 양 전 원장 구속 반대 집회를 연 보수단체와 인사들도 법원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주장을 폈다. 이들은 “사법부는 좌파정권 눈치 그만보고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공정재판을 하라”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을 응원하려고 현장을 찾았다는 석동현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검찰이 직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충돌은 없었지만 양측은 오전동안 동-서로 나뉘어 30m 가량의 거리를 두고 날을 세웠다.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 쪽엔 경찰이 많아 기자들이 올 수 없는데 저쪽은 왜 자유롭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 법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스피커로 방송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충돌에 대비해 오전 9시부터 9개 중대 총 540여명 가량을 법원 앞 도로에 배치했다. 법원 방호팀은 양 전 원장이 지나가는 경로에 일렬로 늘어서서 긴 ‘인간띠’를 만들었다.

양 전 원장은 열띈 여론전을 벌이는 시위대를 지나쳐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