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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노사 갈등, 기로에 선 삼성”
이익 분배 아닌 미래 투자 우선돼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성과급 합의안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지금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산업 주무 장관의 우려에는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다. 김 장관은 미국 조선업 몰락을 들며 “기름 냄새 나고 기피하는 공정은 인공지능(AI) 로봇에 맡기고, 젊은 근로자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로 전환 교육하는 게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돼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올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은 현대차·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반도체 거대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수억원씩 성과급을 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임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장관으로서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고민하고 원·하청 간 상생 문제를 고민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에 이익이 났다고 원청과 하청 기업의 납품 계약을 넘는 이익 배분 방식을 외부에서 압박하는 것은 무리수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사회연대임금’ 같은 기업 성과의 사회적 배분이 아니라 정교한 직무·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의 전환이다.

세계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빅테크들은 시시각각 전쟁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메타는 지난해 832억 달러(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감원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생존 경쟁에 필요한 초격차 기술과 막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물론 각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며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주 52시간제라는 기본적인 노동 규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 이익을 주주환원보다는 인적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침까지 발표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보다 나눠 먹는 데 골몰한다면 기회가 아닌 위기의 길로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