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산업재해 10건 중 6건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61.5%에 달해 경영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안전인력을 2021년 대비 평균 52.9명 충원하고 안전예산을 627억 6000만원 늘렸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605명으로 6.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총은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총이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답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징계 제도 운영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1.5%가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가 52.8%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조문만으로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핵심 의무사항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며 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금지, 방호장치 임의 해제·훼손 금지,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핵심 의무사항을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에 대한 포상·징계 가이드 마련과 근로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도 제시했다. 경총은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발굴 및 개선 제안, 아차사고 보고 및 개선 제안 등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장 안전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노동계의 대대적인 ‘원청 교섭 요구’가 예고된 가운데 노사간 분쟁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9일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려는 불법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청업체가 많은 자동차·조선 업계는 걱정이 크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 하청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고 쟁의 범위도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해고자 복직 등 권리 분쟁 사항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5월부터 본격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사용자성의 범위가 애매하고 교섭 시작 전부터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노조의 실력 행사 땐 부품 업체까지 조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조선업계는 성과급 지급 등을 두고 노사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성과급으로 사내 하청에 총 2000억원을 지급했지만, 사내 하청지회는 사외협력업체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청노조는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성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한번 납품을 한 회사가 협력사라고 그 회사 직원까지 성과급을 줘야 하냐. 성과급은 기여도에 따라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통업계도 경영 부담 증가를 우려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보안·청소·시설관리 등 상당수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기는 구조여서 해당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쟁의 대상이 원청인 본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대형 화재 이후 5개월째 멈춰선 가운데,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되며 생산 재개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추석 연휴 직후로 예정됐던 재가동 일정이 무산되면서 노사 갈등이 지역경제 불확실성으로 번지고 있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이달 생산 재개에 잠정 합의했으나, 복구 인력 규모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올해 임금협상까지 파국을 맞으면서 재가동 협의 채널이 완전히 막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 발생한 2공장 화재 이후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 회사는 일부 설비가 남은 1공장과 2공장 미피해 구역을 중심으로 조기 재가동을 추진했으나, 인력 투입과 복구 범위를 둘러싼 의견차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노조는 12~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며, 이번 투표가 재가동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인상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별도 요구안 등 3가지 핵심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광주공장 복구와 함평 신공장 건설이라는 중장기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광주공장 복구율은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1공장과 일부 미피해 구역을 잇는 컨베이어 설치와 설비 재배치 공사도 미완료 상태다. 원자재 제련동 해체작업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생산 재개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화재 이후 연 530만본 규모의 함평 빛그린산단 신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노사는 올해 초 2027년 말 완공, 2028년 1월 본격 가동에 합의했다. 그러나 광주공장 복구 지연과 노사갈등 장기화가 신공장 투자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공장은 금호타이어 전체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며, 협력업체만 120여 곳에 달한다. 재가동이 지연되면 협력업체 납품 물량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금호타이어의 체질 개선과 노사관계 재정립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시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경제계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예정대로 국회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0.9%는 파업의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업 차원에서는 협력업체 계약 조건 변경(45.5%), 국내 사업 축소·철수(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개정안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선업계의 경우 근로자의 63.8%가 사내하청으로 일하고 있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경영 의사 결정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우려도 커졌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은 수정할 수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이 개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시행 유예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은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건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따르면 11~12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 실무·분과 위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보호 의식 확산 등을 위한 분과별 사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 노사민정 분과위원회는 노사분쟁 해결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차별 개선, 미조직 취약 노동자 권익 신장, 노동 실태 연구 등으로 구성돼 분과별로 사업 추진과 사회적 대화 역할을 담당한다. 천안시 노사민정은 올해 △상습 임금 체납 근절 및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노사갈등 조정·해결 △고용차별 개선 △취약노동자 권익 신장 등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시 노사민정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 사업을 추진하고 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유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는 유일한 길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 만들어 내는 것이고 방법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주는 2014년 148만명에서 10년 만에 141만명으로 인구가 감소했고 앞으로 1~2년 안에 140만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회장은 “매년 7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며 “대책은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회장과의 일문일답. ●인구 유출로 조만간 140만명 붕괴 -취임한 지 1년 가까이 돼 간다. 어떻게 보내셨나. “바쁘게 지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겨 나고 소비도 촉진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돈다. 기업이 경제의 핵심이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곳이 상의다. 취임 직후부터 기업인들을 만나고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지역과 경제 현안들을 논의했다. 활동하다 보니 상의 회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상의가 지역 경제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홋카이도에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제조설비 업체를 유치했다. 투자비의 40%를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광주와 전남으로 모여드는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노사상생 통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노사산업평화선언을 했다는데. “노총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분규와 파업을 지양하는 산업평화 선언을 이끌어내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건설하는 게 상의의 주요 책무다. 알다시피 우리 지역은 최고이자 최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지다. 투자 인센티브나 노사갈등 문제가 해결되면 글로벌 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사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사 분규 없는 선진노사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회장 취임 이후 한국노총·민주노총 지역 대표자들과 10여 차례 만나 노사상생 산업평화를 선언하자고 말했다.” ●AI산업 육성 위해 혁신 기술 도입 선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산업 측면에서 요즘 최대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다른 주요한 트렌드는 에너지이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모빌리티 산업이 아닐까 싶다. 마침 우리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도시다. 또 데이터센터나 영재고를 기반으로 AI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지역의 미래가 기대된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인프라 구축이나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왔는데 인생 철학은. “기업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나 역시 46년간 12번의 업종 변경을 거듭하고 셀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자연인으로서 가진 철학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 게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 부족하나마 나눔과 기부를 통해 인생의 가치를 찾고 있다.” -회장으로서 올해 포부는. “상의는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이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다. 그렇기에 상의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또한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역민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서 지역 전반에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광주상의가 앞장설 것이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고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자살률은 상승했다.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은 약화하고, 빈부격차, 이념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의 행복 수준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상승하던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OECD 38개국 중 33위로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삶 만족도 6.4점…2019년 이후 첫 하락삶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5.7점에서 지속 상승해 2018년 6.1까지 오른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2023년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속해서 보합·상승했지만, 2023년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2022년 64.5%에서 2023년 63.5%로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 역시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떨어졌다. 기관 신뢰도 또한 52.8%에서 51.1%로 하락했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 등 지표는 2022년보다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득 낮을수록 삶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3위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2점이었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연령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는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5를 기록했다. 40∼49세 삶의 만족도는 6.6이었다. 반면 고령층인 50∼59세(6.4)와 60세 이상(6.2)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에 6.06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았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10만명당 자살률 27.3명…2014년 이후 최고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하 자살률)은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으로 상승했다. 자살률은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하락을 반복하다 2023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27.3명)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38.3명으로 더 높았다. 여성의 자살률은 16.5명이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 비교 자료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은 리투아니아(18.5명), 슬로베니아(15.7명) 순이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침묵시위를 예고했다. 노조는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당일 수능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침묵 집회’ 방식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에는 조합원 약 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2일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는 준공영제 개편안을 통해 사후정산제도를 사전확정제·표준단가제로 변경해 버스회사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및 비용 절감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결국 수익이 나지 않는 버스노선 및 버스회사는 폐선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버스회사가 인력감축에 나서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고령 운전자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극한의 노사갈등과 대규모 노선 감축,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모두 서울시민이 받게 된다”고 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개편은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버스노조와 버스회사 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기구에서 숙고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선거구 )은 지난 5일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편안 추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노사 갈등 심화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5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 “목표 설정부터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버스 운송비 절감은 단순한 예산 줄이기가 아니다. 현장 상황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목표액을 고정해 놓고 ‘절감’을 밀어붙이려 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아닌, 일종의 ‘홍보용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사전 확정제와 표준원가제는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결과가 아니며, 이런 형태로 갑자기 발표된 정책은 결국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려 한다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노선 개편에 대해 “필요한 개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방식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교통사업자, 노동조합 간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가 말하는 노선 개편은 일방적인 접근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말하는 노선 개편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서울시의 준공영제 개편안이 “현장과 현실을 전혀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며, “버스 정책은 단순히 재정 절감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탁상에서만 결정되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시는 노사 양측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전하며 “서울시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노사 간의 갈등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을 심각하게 봤는데, 이는 정치 성향에 따른 교제 의향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평가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은 최근 2년간 대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8월 19세~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 통합도’에 대해 평균 4.2점을 매겼다. 사회 통합도가 ‘0’이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를 의미하며, 10점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던 시기에 사회가 합심해 감염병과 싸우면서 높아졌던 사회통합도가 하락한 것이다. 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통합도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4.17점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1년 4.59점까지 높아진 뒤 2022년 4.31점으로 하락했고 작년 다시 떨어졌다. 보고서는 “감염병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모했지만, 유행 확산기가 지나간 뒤 통합도가 다시 낮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개개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높아졌고, 우울감은 하락했다. 10점 척도로 측정한 행복도는 작년 평균 6.76점으로 2021년 6.33점에서 상승했고, 삶의 만족도 역시 그사이 5.9점에서 6.46점으로 올라왔다. 우울감은 2.92점이었던 것이 2.57로 하락했다.사회 통합도가 낮아진 것은 ‘사회 갈등도’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회 갈등도는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4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18년 2.88점에서 지난해 2.9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응답자들은 여러 갈등 사안 중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92.3%가 진보-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8년 조사 때의 87.0%보다 5.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 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 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진보와 보수 사이 갈등의 심각성은 정치 성향에 따른 교제 의향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응답은 남성(53.90%)보다 여성(60.9%)에서, 청년(51.8%)보다 중장년(56.6%), 노년(68.6%)에서 많았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친구·지인과의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은 33.0%였다. 71.4%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 긴장과 반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과 조우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온·오프라인에서 조성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금융기관 높은 신뢰…국회 신뢰도 21% ‘낙제점’ 한편 국민은 기관·단체 중에서는 의료계(81.9%), 금융기관(74.5%), 대기업(69.9%). 교육계(67.7%)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반면 종교계(44.8%), 검찰·경찰(44.8%), 시민운동단체(42.2%), 행정부(39.4%), 법원(38.8%), 언론계(35.4%), 노조(33.1%)와 관련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21.1%만 신뢰한다고 답했고 74.1%가 불신했다.

올해도 여지없이 최저임금 의결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긴장과 갈등은 당연할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노사갈등은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노사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37년 동안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횟수는 7차례에 불과했다. 그만큼 노사갈등은 고질화됐고 점점 더 격렬해졌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저임금 근로자와 취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갈등이기에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신속한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표출된 쟁점은 최저임금법 4조(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와 관계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다.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딱 한 번 있었다. 그 후 오랫동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최저임금이 2018년 16.4%와 2019년 10.9%로 과도하게 인상된 이후 다시 쟁점화됐다. 과도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점점 더 많아졌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사업장의 13.7%, 숙박·음식점업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37.3%에 도달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인데 타당하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서 사업장별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공표된 적이 없다. 객관적 실태조사가 미흡하기에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는 담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제시를 지적했다. 숙박·음식점업 내에서도 지불 능력이 충분한 대형 숙박시설과 고급 음식점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급 주휴수당과 관계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일급(8시간 기준) 7만 8880원, 그리고 월급(209시간, 고시 기준) 206만 740원으로 공시돼 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월 최저임금 산정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유급 주휴시간 때문이다. 만약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월 최저임금은 171만 5640원(시급 9860원×월 174시간)이 될 것이다. 참고로 월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은 ‘주 40시간×월 4.345주’로 산출됐으며, 209시간은 ‘(주 40시간+유급 주휴시간 8시간)×월 4.345주’에서 나왔다. 주휴수당을 감당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쪼개기 고용은 이미 만연해 있다. 그 규모는 2017년 5만 6000명에서 2019년 20만 7000명, 그리고 현재 40만 700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843원이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13.7%에서 24.3%로 증가한다. 쪼개기 고용이 가능한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 최저임금 액수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갈등적 노사 환경에서 노사 일방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서로 신뢰하지 않을 수 있기에 정부 주도의 실태조사가 바람직하다. 객관적인 데이타를 제공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끊어야 한다. 객관적 실증자료에 근거할 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가능하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감소될 임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의결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평3)이 지난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인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서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 도입 의무 대상기관의 정원 기준을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오는 29일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공기업 등은 서울시 투출기관보다 조직, 직원수, 자산, 기금운용 등의 면에서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500명 이상’ 기관부터 두는 것이 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출기관의 평균 직원 수가 560명 정도인 서울시 형편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봤으며, 이것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놀랍게도 서울시 노동이사는 이미 17명으로 종전의 노동이사 수보다 현저히 줄어 있어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앞으로 강화하고 말 것도 없이 이미 방치 상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노동이사 수를 크게 축소시키는 방침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조례 기준을 유지하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6일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지난해 ‘보수와 진보 갈등 정도가 약간 또는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2.9%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2년 82.6%에 비해 0.3%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빈부격차(76.1%), 노사갈등(68.9%), 남녀갈등(42.2%) 등 다른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년보다 줄었다. 빈부격차를 꼽은 응답 비율은 76.1%로 전년(81.8%)보다 5.7% 포인트, 노사갈등은 전년도 73.2%에서 68.9%로 내려앉았다. 사회 신뢰도는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락했다.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지자체(58.6%), 중앙정부(53.8%), 경찰(51.4%), 법원(48.5%), 검찰(44.5%), 국회(24.7%) 순이었다. 특히 50대에서 법원(47.4%)과 검찰(42.3%)에 대한 신뢰도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에서 79.2%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에선 68.7%로 떨어졌다.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74.1%로 전년(75.4%)보다 1.3% 포인트 감소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 소득 500만~600만원 구간의 만족도가 80.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응답자의 만족도는 54.6%였다.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 갔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로 2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3~4월 코로나 사망률이 정점을 찍으면서 1년 동안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7.4% 급증한 37만여명으로 집계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성과급을 더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에 재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연초에 전년도 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액수와 책정 방식을 두고 여러 대기업에서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차와 기아는 특별성과급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은 각각 지난 2일과 7일 사측에 특별성과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사측은 “아직 특별성과급 지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등에선 현대차의 이번 성과급이 연봉의 50~6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등 기대 섞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조합원은 지난해 9000여명이었지만 성과급 예상 지급률이 공지된 지난해 12월말 이후 이날 현재 1만 7425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삼성전자 DS부문 직원은 거의 매년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최대치인 연봉의 50%를 받았는데 지난해 반도체 불황으로 DS부문 연간 적자가 15조원에 육박하면서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이 폭증해 노조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2024 임금 교섭에 들어간 네이버 노조도 사측에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수년 간 영업이익에 비해 성과급이 적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노조는 성과급 책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사측이 책정한 성과급 재원이 작다고 판단되면 적극 항의하겠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은 성과급 360%가 적다며 이날도 1인 항의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직원 1700여 명이 모금해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3.5t 트럭과 스피커를 이용해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LG이노텍 노조도 지난 2일 35년 만에 상경 투쟁을 벌이며 ‘성과급 산정 방식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실적이 반토막난 정유업계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는 줄었지만 평년에 비해 나쁘지 않은 만큼 성과급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번주 노사가 만나 성과급 지급 범위를 협의하는 에쓰오일은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8.3%나 줄어든 점을 강조하는 반면 직원들은 기본급의 700~800% 지급을 기대하고 있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필요하지만 기업 이익 잉여금을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퍼주고 보자는 식의 성과급 문화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상에 민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성과급 확대 요구를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업들은 이익이 나도 잉여금으로 쌓아두려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측은 좀 더 성과급 지급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조나 직원들도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실력 행사나 ‘노이즈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1분기 BSI, 기준치(100)보다 낮은 ‘87’ 실적 미달 핵심 요인 39% 내수 부진 충남제조업계 10곳 중 3곳은 올해 목표 대비 영업이익 실적이 10% 이상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매출 전망은 30% 이상의 기업이 올해 대비 ‘감소’로 전망했다. 29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천안·아산·예산·홍성 등 북부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기준치(100)보다 낮은 ‘8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화학(의약·화장품 포함) ‘108’과 전기·전자(디스플레이 등) ‘100’을 기록했지만, 자동차 부품 ‘95’, 식음료 ‘67’ 등이 기준선을 밑돌았다. 연초 목표 대비 영업이익 실적 수준을 질문에서는 ‘10% 이상 미달’이 34.0%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10% 이내 미달(28.7%)’과 ‘연간목표 달성(25.5%)’, ‘10% 이내 초과달성(7.5%)’, ‘10% 이상 초과달성(4.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적 미달의 핵심 요인은 ‘내수 부진(39.7%)’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원자재가격(25.0%)’, ‘수출 부진(22.1%)’, ‘고금리(7.4%)’ 등으로 응답했다. 내년도 대내외 경영 위험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는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이 25.6%를 차지했다. ‘고유가 및 원자재가(22.1%)’, ‘인력수급 및 노사갈등(18.0%)’, ‘수출 부진 장기화(13.4%)’, ‘원부자재 조달애로(8.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국내 산업이 활력 저하와 함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생산·소비·투자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내년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관리 및 금리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이 멈춰섰다. 한 협력업체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조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8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광주 북구 월출동 소재 기아 협력업체인 P산업에서 지난 7일 오전 보행중이던 근로자 A(49)씨가 운행 중이던 지게차와 부딪혀 숨졌다. P산업은 기아자동차측에 차체의 뼈대를 공급하는 업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가 난 이 회사에 조업 중단을 명령 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재발방지 대책 등 작업안전계획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해 작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은 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고품이 소진되면서 7일 저녁 9시부터 버스 생산 라인을 제외하고 1,2,3 공장의 모든 생산라인을 멈춰 세웠다. 기아 측은 부품 공급이 재개되면 즉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비상 대기’하고 있다. 이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 광주공장의 지역 내 1, 2차 협력업체는 각 50여개와 100여개 등 모두 150여곳으로 임직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완성차 공장의 조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1, 2차 모든 협력업체도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추게 돼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공장이 최근 조업을 중단한 사례는 2021년 3월 1차 협력업체인 호원의 노사갈등으로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5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광주공장은 수출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를 비롯해 셀토스, 소올, 봉고 트럭 등을 하루 평균 2000여대 생산하고 있다. 경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가 난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을 명령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한 곳이라도 협력업체 부품 납품이 중단되면 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원인 규명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기아 협력업체 안전사고로 인해 기아 광주공장이 가동중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안다”면서 “노동 당국이 사고 경위를 철처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파장을 감안해 조속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정보기술(IT) 제조업을 해 보고 싶으면 G밸리가 정답입니다. 부품 유통과 전자기기 인쇄회로기판(PCB) 업체까지 제조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제품을 제일 빨리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7년 차 서버 개발 전문업체 엑세스랩의 유명환(48) 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 만나 G밸리 예찬론을 펼쳤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별칭인 G밸리는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조성된 첨단지식산업단지다. 엑세스랩은 저전력, 고효율 중앙처리장치(CPU)인 암(ARM) 기반 서버를 국내외 통신사와 클라우드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2005년부터 G밸리에서 사업을 일군 유 대표는 “사람들은 수도권 IT 산업집적지로 G밸리와 함께 강남·판교를 떠올리지만 후자는 전문가와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IT 서비스 위주인 반면 제조는 G밸리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이면 60살을 맞는 G밸리의 변신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G밸리 내 1만 3000여개 기업의 60%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식산업 분야 업체이다. G밸리의 전신인 구로공단은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에 따라 첫 공업단지로 조성돼 섬유·봉제·가발·소형 전자기기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 전진기지로 활약했다. 이후 90년대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지식산업단지로 빠르게 변모했다. 구로공단이라는 옛 이름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뀐 것이 2000년이다.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1단지)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2·3단지)로 불리다가 2013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뜻하는 G밸리로 통칭하게 됐다. 인건비 상승으로 공장들 떠나고IT기업 업무·생산시설 자리잡아서울 내 위치… 집적효과 경쟁력재개발·교통 개선·올레길 등 추진4년 내 첨단제조 창업시설 조성도 산업 구조의 변화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구로공단의 많은 기업이 노사갈등과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1990년대 이후 지방과 해외로 공장을 옮겼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수정진동자 부품을 수출해 1990년대 연 매출 20억~30억원도 벌었던 일신통신의 김두삼(64) 이사는 “1982년 입사 당시 수백 명의 여공과 함께 일하다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며 점차 인력을 줄이다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회사들이 유행처럼 다 떠났다”고 회상했다. 2000년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일신통신은 6년 뒤 구로공단 기존 공장 부지에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다. 기존 기업들이 떠난 뒤 새로 들어선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에는 신생 업체들이 유입됐다. 낮은 임대료에 업무시설과 생산시설을 함께 둘 수 있는 장점이 큰 매력이 됐다. 온라인 게임 업체 넷마블과 컴투스, 차량용 카메라 모듈 분야 국내 1위 기업 엠씨넥스 등이 탄생했다. 세계 극세사 섬유 점유율 1위 기업 웰크론도 G밸리에 입주해 있다. 이호성 전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 이사장은 “여의도, 강남 테헤란로 등지에서 기업이 몰려들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지대가 됐다”고 전했다. 넷마블은 공업용수를 제공하던 구로정수장 부지에 2020년 지상 39층 규모 G타워를 지어 G밸리의 랜드마크가 됐다. G밸리에 자리잡은 다양한 창업 지원 시설은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을 불러들이는 유인책이다.IT 제품 생산에 유리한 인프라와 함께 여러 기업이 모인 집적효과, 서울 내 입지는 G밸리의 대표적인 경쟁력이다. 2020년 G밸리에 들어온 동남아 마케팅 전문 기업 디뉴먼트의 신나라(36) 대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촘촘하게 모인 곳 중 하나로 기술, 정보 등을 교류하기 아주 좋은 여건”이라며 “최첨단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더 큰 시너지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7년 차를 맞은 인공지능(AI)형 교통안전시설물 개발 스타트업 알트에이의 이태우(31) 대표는 “모든 교통사업자에 골목길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여서 거대 도시 서울 안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했다”며 G밸리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골목길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사고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한 이 대표는 서대문구·양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도 G밸리의 잠재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주 근접 여건 개선을 위해 가리봉동 일대를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했다. G밸리 내 고가차도인 ‘수출의 다리’ 인근 등 교통 혼잡 문제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금천구는 민관네트워크인 ‘금천G밸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로구는 그동안 G밸리 내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올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고척동 구 남부교도소 부지에 G밸리와 연계한 기술 기반 첨단제조 창업 시설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최근 AI 기술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스마트워크 IT 기술 세미나’를 G밸리 기업을 대상으로 열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AI 툴 개발 경진 대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숭실대 AI테크노융합학과 석·박사 과정에 지원하는 G밸리 인재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AI 데이터분석·빅데이터 분석 등을 배울 수 있는 ‘G밸리 구로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농성’까지 불러온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의 노사갈등이 천막농성 464일 만에 봉합됐다. 지난달 21일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인화 광양시장)가 최초로 노와 사측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 청취와 중재 노력 끝에 이뤄진 결과여서 지역사회에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포운 노사는 이날 임금협상 합의문을 채택했다. ㈜포운 노조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측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69.4%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2021년과 2022년 임금인상률을 각각 5.5%, 4.1% 반영해 소급 적용하고, 2023년 임금교섭은 회사에 일임하되 회사는 포스코 노무비 인상액을 100%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노사 간 장기분쟁 종식과 평화유지 기간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당초 2024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 1년간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옥경 광양기계지역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어 노사파트너십 기금 73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해 노사 화합행사와 건전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 자율 사용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질병휴직 6개월 이후 퇴직 조치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산재 신청 시 사측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사측에서 그간 제기한 고소 3건을 즉시 취하하고 노측이 지난 4월 25일 설치한 천막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포운 노사 간 갈등은 2020년 5월 전신 업체인 성암산업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포스코 하청 작업권이 5개 회사로 쪼개지면서 ‘분사 매각’ 논란이 일었고, 노조의 반발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같은 해 7월 작업권을 포운 한곳으로 모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 갈등은 포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5개월 만에 다시 불거졌고, 노조는 이듬해 12월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노조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5월 광양 농성장으로 합류했다. 계속된 교섭 파행에 김 사무처장이 7ｍ 높이의 망루에 오르면서 경찰이 진압에 나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구속되자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 삼으며 지난 6월 7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이어져 온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포운 노사갈등 이외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룬 2건의 노사분쟁 안건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중재 노력을 해나가 산업평화가 회복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광양 지역 산업현장 곳곳에서 노사분규가 발생되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재 조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갈등은 외면하고, 기업 친화적 행보만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노사 중재가 ‘난망’을 보였지만 노사분규 해결에 첫 걸음 뗐다는 평가을 받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제2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협의회 위원, 노사분규 사업장 노·사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노·사 측 대표의 현안 의견 청취,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조정방안 제시, 노사민정협의회 발전 방안 등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올해 광양시 산업현장에서는 450일이 넘는 천막농성과 농성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한 ㈜포운의 ‘사회적 합의 협약서’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여부 논쟁, 포트엘㈜의 전면파업에 기인한 직장폐쇄가 문제되고 있다. 또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와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의 부분파업 실시 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처럼 장기적인 노사 간 분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이 커지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이미 구성된 위원뿐 아니라 노사 양측의 대표 4명을 임시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갈등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포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을 좁히지 못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T/F)을 노사민정에서 각 1명씩 구성해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포트엘㈜ 사업장에 대한 임금협상과 용퇴 수용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사민정에서 각 1명씩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플랜트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임금협상에 대해서도 성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측과 접촉하기로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노사 문제는 우선적으로 노와 사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노사민정협의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며 “오늘 처음으로 노와 사, 양측을 초청해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양측이 모두 살아야 하기에 좀 더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勞) 4명, 사(社) 4명, 민(民) 5명, 정(政) 4명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실무협의회 및 3개 분과위원회(지역경제산업, 고용평등, 노사상생)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