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형배 시장의 방침에 따라 유치 대상 기관을 기존 40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유치 목표도 정밀하게 재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옛 전남과 광주가 구상한 에너지·환경·농수산·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기관 외에도 특별시 출범 이후 최초 성과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용수관리, 소부장 기업지원 등 관련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는 이날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관계 부서 및 교육청 관계자, 전남연구원, 광주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은 지난 3월 발족 이후 40개 목표 기관 중 27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부서를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확대 개편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유치 승리를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8~9월 막판 홍보 총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수도권 주요 거점과 SNS 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 압도적인 산업경쟁력과 공공기관의 이전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대전환’을 추진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유치 성패의 핵심 열쇠이자 타협할 수 없는 선결 조건으로 보고 기존 현황을 냉철히 진단,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체감할 실질적이고 세심한 생활 인프라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320만 통합특별시민의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망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가칭)’를 조속히 발족해 범시민 차원의 유치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내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공기관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고, 통합특별법에도 특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돼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비수도권’ 우선 전력·용수 등 이중화시설 전액 지원 비수도권 반도체기업 인력 우선 지원 대통령이 위원장…장관급 공무원 참여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구성·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우선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신규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중화시설, 공급망 안전·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중화시설은 하나의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동일한 기능의 설비를 추가로 갖추는 것을 말한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나 물이 몇 초만 끊겨도 수천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용수·가스·통신 등 핵심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이중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반시설 구축 부담을 줄이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양성 지원도 명시했다. 시행령은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재교육에 관한 지원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할 때는 기본목표·발전방향, 명칭·위치와 면적, 지역 반도체산업·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찾아갔다. 시는 박용선 포항시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포항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 ▲4세대 방사광가속기 빔라인 증설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기반 구축 등 5대 핵심 사업이다. 특히 박 시장은 이차전지·수소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보유한 연구개발 중심 도시인 포항이 갖는 위상을 부각했다. 사업별 추진 시급성,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국가 산업경쟁력 확충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사업별 논리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포항의 핵심 현안 사업은 지역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한화·DL 등 신설통합법인 설립 ‘저부가’ 여천NCC 2·3호기 가동 중단 고부가·친환경 재편 8000억원 자구책 정부, 금융·세제 등 7000억원+α 지원 “무임승차 안 돼…울산 산단 신속 개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두 번째 사업 개편인 ‘여수 1호 프로젝트’가 마침내 정부 승인을 받았다.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은 저부가가치 범용 제품 생산시설인 여천 NCC 2·3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신설통합법인을 세워 고부가가치·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8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에 금융·세제·인허가·연구개발(R＆D)에 7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총력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2일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 등 4개사가 제출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산단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이다. 재편안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여천NCC 1~3호기 중 이미 가동이 중단된 나프타분해시설(NCC) 3호기 외에 2호기 가동을 추가로 중단하고, 남은 1호기를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139만t 규모의 범용 플라스틱(에틸렌)을 생산하는 여수 2·3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여천 NCC 생산량은 기존 229만t에서 90만t으로 줄어든다. 신설법인 지분은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5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여천NCC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2532억원을 투자한다. 앞서 대산 산단에서도 롯데케미칼이 110만t 규모 공장 가동을 정지하고, HD현대오일과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합의한 바 있다. DL케미칼의 PE, 한화솔루션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부문 등 다운스트림(최종 제품 생산) 부문의 각 사 주력사업은 신설법인에 통합했다. 이를 통해 신설법인은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중장기적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설비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협약채무는 사업재편 기간인 2029년 말까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최대 30% 할인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을 지원한다. 또 기업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설비 가동 중단·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과세 이연 기간 확대 등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승계도 허용한다. 올해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해 156억원어치의 원가도 절감해 준다. 배관 등 인프라 임대비용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에도 40억원을 투입한다.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첨단 연구개발(R＆D) 등 산업 고도화에 34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와 직무전환 훈련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한 저부가 범용제품의 공급과잉을 완화해 생산 효율과 수익이 개선되고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 구조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마지막 남은 울산 산단에 대한 사업재편도 촉구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지오센트릭·에쓰오일(S-OIL)·대한유화가 속한 울산 산단은 올해 말 시운전을 앞둔 샤힌 프로젝트를 NCC 감축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기업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개편안 제출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산단은 샤힌 프로젝트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이 180만t으로 정부의 NCC 감축 목표인 최대 370만t의 절반에 달하지만, 아직 가동 전인 데다 고효율·고부가 설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사업재편 승인을 환영하면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업들의 자구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석유화학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에서 원·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발주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지급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으며 운영 주체와 건설현장의 감독·관리, 시스템 주 사용 부처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갖췄다.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전환한다. 정부는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전까지 대안으로 체불e제로나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제작·시험·발사 집적 구현우주산업 거점도시로 위상 제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며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의제는 연구·제작·시험·발사가 물리적으로 집적될수록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집적경제 구조’를 어디에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를 축적해 온 전남광주 고흥군이 우주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나가고 있어 관심을 끈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이 지향하는 미래도시상은 미국 스페이스X의 우주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스타베이스와 같은 우주산업 도시다. 우주발사체 산업은 철저한 ‘입지(立地) 산업’이다. 발사, 시험, 생산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경우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스페이스X가 스타베이스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산업경쟁력도 바로 ‘집적 구조의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비롯된다.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발사장과 확장 가능한 부지, 국가산업단지, 시험 인프라, 지역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결합된 유일한 공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민간 발사체 앵커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민간기업 유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노스페이스가 253억원 규모의 고흥 종합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시험·산업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고흥은 실질적인 ‘민간 우주산업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우주산업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흥을 산업과 사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인구 10만의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며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히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대항해 시대 때의 바다처럼, 우주 공간은 첨단 기술과 산업 역량을 갖춘 모든 나라에 무한한 기회의 무대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과 우주개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이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스페이스X가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상장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우주항공 산업이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된 만큼, 연구진들의 헌신으로 쌓아 올린 이 성과를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해안의 우주항공산업 벨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우리 혁신 기업들과 과학 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지역에서 피어오르는 우리의 도전이 하늘을 지나 우주까지 확실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태원 SK회장은 오는 30일 광주를 방문해 패키징 등 후공정뿐만 아니라 회로를 그리는 핵심 공정인 전공정 팹(생산 시설)까지 포함된 종합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전남에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도 광주에 팹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양사의 투자액만도 수백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이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오늘 이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와 수도권 인프라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용인, 평택 등 기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송배전망과 공업용수 확보에서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요구와 기업에 대한 설득 노력이 결실을 본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일부를 호남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절대 아니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면 36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 6개를 짓는 프로젝트가 3년 넘도록 주민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용인산단의 삼성반도체 공장 문제부터 당국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전력, 부품, 장비, 인재 등 모든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특히 전공정은 화학물질 등을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이 동반 이동해야 한다. 복잡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 인력도 필요하다. 인재 유치와 부품 생태계 확보 등의 여건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특정 지역에 고용·세수 등 혜택을 주려고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충청권의 AI 데이터센터, 경상권의 우주항공 시설 등 향후 대규모 지방 투자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오는 29일 대통령실에서는 대기업 전문 경영인들과의 지방투자 간담회가 열린다.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에서 예상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세제 혜택, 지방 인재 확보 등이 발등에 떨어진 과제다.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가 에너지 전환 전략 수립에 나섰다. 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여수시 업무보고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소산업 육성,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방안과 기업과 공공의 RE100 달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및 산업 혁신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위원회는 여수시 3GW 공공 주도 해상풍력 개발과 8GW 민간 해상풍력 사업의 기업 RE100 적용 및 주민 이익 공유, 산업부산물 자원순환 지원, 주민 햇빛 발전 사업 추진, 건축·교통 분야 탄소중립 정책, 공공 RE100·시민 RE100 정책 방향 등을 중점 과제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산업계와 에너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여수형 에너지 전환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기완 위원장은 “여수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다”며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위원회는 여수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청년 일자리 창출, AI 행정 체계 구축 등을 민선 9기 주요 전략 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시정 운영 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는 지분 취득 한도를 예외로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시행령 개정은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일반적인 펀드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한 투자기구당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 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손실 가능성이 큰 사업에 무작정 투자할 순 없으므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기로 했다.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은이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예외 대상도 늘린다. 원칙적으로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예외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은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신이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를 “기술에 밀려난 노동자와 기업의 충돌이 아니라 가진 자와 더 가지려는 자의 이익 분배 충돌”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는 20일 “한국 인터넷에서 ‘소개팅 최고 복장은 낡은 SK하이닉스 점퍼’라는 현실을 풍자하는 개그 에피소드가 큰 인기를 끌었다”며 “삼성전자의 파업 상황은 가진 자와 더 가진 자 사이의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노동 행동은 서로를 자극한다”며 “삼성 직원들이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통신은 한국이 다변화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노조의 협상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삼성이 한국 전체 수출의 22.8%, 국내 주식시장의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 대해 국민 70%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점도 부각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인들이 재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과 거시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업체들이 6년 8개월간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의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117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매출액만 3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18곳의 입찰담합 및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7억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엔피씨가 27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드라인파렛텍(26억 900만원), 한국프라스틱(20억 3800만원), 이건그린텍(10억 4800만원), 덕유(6억 7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파렛트는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할 때 사용하는 깔판 형태의 물류 자재로 석유화학·사료·유통업계 등에서 지게차 운송과 보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18개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롯데케미칼, 에쓰오일, 한화솔루션 등 23개 발주처가 실시한 16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화 통화와 대면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 예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이었다.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5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과 파렛트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골드라인파렛텍의 단독 납품을 밀어주기 위해 단위농협이 직매입 문의를 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견적가격에 응답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골드라인파렛텍이 ‘단위농협이 파렛트 매입을 문의할 것’이라는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며 단위농협에 높은 견적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관련 매출액이 약 3692억원에 달하며 담합의 대상이 된 24개 사업자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통합·설비 감축 등 본격화3년간 110만t 규모 NCC 가동 중단채무 상환 유예하고 세금 감면 더해고부가·AI·친환경 위주 사업 재편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석유화학 업계의 첫 번째 구조조정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사업장 통합과 설비 감축을 통한 대규모 사업 재편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나프타분해시설(NCC) 110만t 가동 중단을 조건으로 2조 100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과 정부 지원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사업 재편 사례다. 롯데케미칼은 충남 서산 대산 사업장을 분할해 HD현대케미칼과 통합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출자해 지분을 5대 5로 나눈다. 재편 기간 3년 동안 110만t 규모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고 적자 다운스트림 설비를 축소하는 대신, 고부가 플라스틱과 이차전지 소재 등 친환경·첨단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9월까지 신설법인이 출범하면 연내 설비 감축이 이뤄지고 여수·울산 등에서도 2호·3호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산 석화단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477만t의 에틸렌 설비를 갖췄다. 국내 전체 생산 능력의 36.7% 수준이다. 롯데케미칼의 NCC 가동 중단으로 에틸렌 110만t 생산이 감축되면, 총 1300만t에 달했던 생산 능력의 8.5%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인허가 등 2조 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설비 통합과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HD현대케미칼에 최대 1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가운데 최대 1조원을 영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재편 기간인 2028년까지 7조 9000억원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최대 100% 감면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30일 단축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승계도 허용한다.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을 4~5% 깎아주는 등 공공요금 분야에서 총 690억~1159억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고부가·인공지능(AI)·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260억원)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재편으로 대산 산단의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석유화학 간 수직 계열화를 통해 운영 효율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산 석화단지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충남도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 버팀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요인이 된 국제유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데 따라 전기요금을 낮추거나 위기 업종만이라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료비 급등 등의 이유로 2022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된 후 연료비가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는데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 인상 시에는 주택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리는 구조가 지속됐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6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LNG 가격도 급등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아울러 하락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하해야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kWh당 +5원의 상한선이 15분기 연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산업계에서는 “조정단가를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산업용에 치우친 요금 인상 경과를 고려할 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 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 사용 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 산정 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 인하 ▲위기 업종의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부담 완화 등 요금 구조의 혁신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산업용 요금의 전체적인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철강업은 온실가스 무상배출량 축소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3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탄소 감축을 위해 확대 도입 중인 전기로는 기존 고로에 비해 전력 소모가 10배가량 많다. 당장의 요금 인하보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전력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전력 시장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 에너지 시대와 에너지 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와 국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전력 산업 발전을 제약한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및 강남구 개포동, 성동구 성수동을 각각 ICT(정보통신기술)와 문화콘텐츠 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원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재·개포 ICT(정보통신기술) 및 성수 문화콘텐츠 개발진흥지구 신규 지정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 제도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해당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권장업종 시설에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한다. 자금 융자와 자치구의 보조금 지원도 이뤄진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최초로 기존 2개 진흥지구를 합쳐 새롭게 지정했다. AI 미래 융합혁신 특구의 배후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2000년대 벤처붐을 주도하던 개포 ICT 진흥지구에서 공동입안 했다.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기존 IT(정보통신) 분야 진흥지구였던 성수 IT산업 개발진흥지구에 지역 범위를 더 넓혀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가했다. 김설희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은 “양재·개포 진흥지구는 ICT 신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성수 진흥지구는 뚝섬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달라진 산업 지형 변화를 반영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07년 진흥지구 도입 이후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면목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성수 IT’ ‘여의도 금융’ 등 도시제조업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다 최근 산업 지형 변화로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핀테크 등 첨단산업으로 제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졌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상반기에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시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유망산업을 집중육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각 자치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서울시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중심지로 나아가고자 종합 전략을 공개했다. 주력산업 첨단화·인공지능(AI) 대전환, 생활 밀착형 민생 지원이 핵심이다. 22일 도 설명을 보면, 최근 경남은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3위를 8년 만에 탈환하고 총인구는 27년만에 비수도권에 1위에 올랐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전략을 마련했다. 전략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2대 축으로 삼고 10대 분야로 구성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첨단화와 AI 대전환을 통한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선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 구축,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핵심인 MASGA(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구체화 등이 목표다.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조 기술개발도 본격화한다. 제조업 체질을 개선하고자 1조원 규모 제조 AI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제조 현장 전반에 적용하고 전력반도체·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3대 창업거점 조성, 거점대학과의 협력으로 청년·벤처 창업 생태계와 지역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한다. 민생 부문에서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도민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밀착형 대책을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에서 노동자까지 넓히고, 대중교통 정액권인 ‘경남패스’를 확대해 65~74세 어르신 환급률을 상향(20%→30%)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과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재취업 교육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행복내일센터를 추가 개소해 생애주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100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을 지원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다진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의 제조 경쟁력을 극대화해 첨단산업 혁신이 도민의 일상적 행복으로 이어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1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 논의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경제8단체는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설명했다. 앞으로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격변기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 절차 시 주총 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시 기업이 거쳐야 하는 감자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前 카이스트 총장’ 신성철 초빙석학교수中 기초과학 장기 계획으로 美 위협상아탑 벗어나 창업 허브 선도해야 ‘태양전지 석학’ 박남규 석좌교수단기 성과보다 질문의 깊이 평가를한국은 ‘과정 중심 과학문화’ 절실‘前  KIST 원장’ 문길주 석좌교수‘한강의 기적’ 방식 머물러선 안 돼바이오·연구로 의대생들 유도해야‘유전체 분야 석학’ 주영석 교수의대 쏠림은 경제적 이유가 더 커의과학자 ‘성공 모델’ 있어야 관심‘하버드서 당뇨 연구’ 김현기 교수난치 질환 극복엔 기초과학 필수직업 안정 보장돼야 인재 몰릴 듯“세계 최고, 최초, 유일한 연구를 장려하라.”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이 곧 안보와 국방이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구태적인 인재 양성 방식을 버려라.”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을 위한 석학들의 제언은 이공계 전공자의 진로 다양화, 꾸준한 연구 지원, 기술·산업 변동에 대응할 인재 공급체계 구축 등 서울신문 사이언스랩이 약 2개월간 취재하며 공감했던 해법과 같았다. 하지만 석학들은 이런 과학기술계의 지속된 호소가 그간 빈 메아리로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투자와 의지, 과학자를 대접하는 사회의 호응, 기업의 장학 지원 등 연구 생태계를 향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신성철(74) 카이스트 물리학과 초빙석학교수(전 카이스트 총장)는 18일 “20세기 군사 패권 시대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해 국가가 예우한 것처럼 21세기 기술 패권 시대에는 과학기술인이 나라를 지킨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인 양성과 지원, 예우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 직업적 가치와 보람, 자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공계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단순히 교수나 연구자뿐 아니라 창업가, 기업 CEO 등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尹정부 예산 삭감, 과학정책 불신 초래 3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선도하는 동시에 노벨화학상에 가장 가까운 한국 연구자 중 한 명인 박남규(66)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종신석좌교수도 한국 과학기술의 약점으로 ‘단기 성과 중심의 구조’를 꼽았다. 박 교수는 “연구는 장기적 안목과 실패를 감수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과정 중심의 과학문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며, 꾸준히 지속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혁신이 탄생한다. 성과보다는 질문의 깊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한국 과학기술은 진정한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도 “지난 정부의 갑작스러운 연구 예산 삭감은 연구의 연속성에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현재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첨단 기술 개발 계획인 ‘863 계획’과 기초과학 강화 계획인 ‘973 계획’을 통해 20~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신 교수는 “우리는 ‘세계 최고(Best), 최초(First), 유일한(Only) 연구’(BFO)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전적 실패가 예산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밑거름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교육 혁신도 강조했다. 한국 대학들이 전통적인 교육·연구 중심의 상아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사업화를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의 허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 산업 경쟁력, 인력 수급에 달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을 역임한 문길주(75)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석좌교수도 “예전 방식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196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성과에 취해 여전히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방법론 부문에서 안일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최근 발간한 ‘아웃룩 2026’에서 임미정 STEPI 과학기술인재정책센터장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첨단기술·산업의 주요 특징인 데다가, 최근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기술 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기술인력의 적시 공급은 산업경쟁력과 연결되므로, 기술·산업 변동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기술 인력 공급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인재 부족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의대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았지만, 의과학 영역의 확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실제 국내 의과학자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유전체 연구 분야의 석학인 주영석(44)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의대 출신의 대표적인 의사과학자다. 2020년에 카이스트 교원 기업인 ‘이노크라스’를 창업했다. 주 교수가 임상 의사가 아닌 의학 연구에 뛰어든 건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의대 재학 중에 인간게놈프로젝트 성과를 보면서 ‘지금은 의생명과학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의과학 연구 분야에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의대 조슬린 당뇨병센터에서 6년 연구를 마치고 새 학기부터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로 부임하는 김현기(40) 박사도 의사과학자다. 김 박사는 학부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한 뒤 의사가 되고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임상 의사가 아닌 연구자의 길로 뛰어들었다. 그는 “의사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의대에 진학했지만, 병원 실습을 하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질병이 너무 많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근본적 치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뇨나 암 같은 만성·난치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학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의사과학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실험과 분석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나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료 혁신에 창의적 과학자 역할 중요 두 의과학자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의과학자가 너무 적다고 입을 모았다.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직업적 안정성이 낮고, 성공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 교수는 “의대에 진학한 의학도나 젊은 의사들이 임상이 아닌 연구를 택하면 많은 가능성이 있고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이 우리 주변에 없다”며 “외국의 의사과학자 성공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 의학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도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단순히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수행하는 역할보다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과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높지 않고, 직업적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점이 의사과학자 육성의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쏠림 현상이 과학기술계 인재 부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의사 비난’ 프레임이 커질수록 과학 인재를 위한 보상, 안정성, 경력 사다리 등 구조적인 처방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학 인재 부족은 근본적으로는 이공계가 매력적인 경로가 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인재 수급 안 돼 노동환경 악화 악순환 STEPI는 지난해 발간한 ‘아웃룩 2025’에서 우수 인재의 의학 계열 선호와 이공계 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공계 박사 수급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와 연구직 취업 확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영석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우수 인재가 의대로 집중되는 것의 문제는 환자에 대한 봉사나 첨단 연구 같은 가치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이라는 점에 기인한다”며 “의대 쏠림 현상은 우리 사회가 다른 전공을 선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석좌교수도 “1960~70년대는 공대에 우수 인재가 몰려 한국 산업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이제는 (의대 선호로) 시대가 바뀐 것일 뿐”이라며 “미래 주요 산업·연구가 바이오 분야인 만큼 의대에 진학한 우수 인력들을 어떻게 바이오산업과 연구 쪽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해 3만 600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에 22년 만에 추월당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는 지난해 1.0%였던 경제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적극재정 과 소비·투자·수출 등 분야별 대책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했다. 1인당 GDP 감소는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 8662억 달러로, 이 역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실질GDP 성장률 예상치가 1.0%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이 이어진 데다 역대급 고환율까지 덮쳐 1인당 GDP와 달러 환산 경상GDP가 동시에 축소된 것이다. 반면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9000달러로 22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 대만의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도 4만 921달러로 한국보다 4만 달러 돌파 기록을 먼저 세울 전망이다. 대만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7.37%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올해 성장률 2.0% 목표를 잡았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다. 한국 경제가 출구 없는 저성장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 총력전에 나선 사실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장밋빛 목표치만 선언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 재정을 확장하는 대증요법은 실력 없는 정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차원적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K자형 양극화 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구조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천하는 일이 급선무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한다. 기왕에 훨훨 날고 있는 반도체에 숟가락을 얹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바닥부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에 볼 수 없던 강력한 의지를 발신해야 할 때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출·투자를 견인할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부터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로 경제 체질을 빠르게 바꿔 나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내년, 후년에도 계속 뒷걸음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