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떨어져 민심창구 역할 못해, 여론조사 실시해야

주민 공청회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비 대폭인상을 밀어붙여 성공한 지역들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대신 객관성 담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청회를 실시했기 때문이다.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의정비를 구성하고 있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많이 인상하려면 여론조사와 공청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물어보라는 취지다. 무엇을 할 지는 해당 지자체가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은 하나같이 공청회를 실시했다.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는 최근 월정수당 21.15% 인상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공청회 직후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128명 가운데 가장 많은 44명이 ‘군의원 의정비가 낮다’고 답해 인상에 힘을 실어줬다. 공청회 지원을 받은 완주군의원은 올해 연간 4065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월정수당 24%를 인상키로 한 제천시의원 의정비 결정에도 공청회가 큰 역할을 했다. 제천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24% 인상안을 놓고 주민 여론을 수렴했는데, 의견서를 제출한 11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다. 충북의 상당수 시·군들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따라갔지만 제천은 공청회를 앞세워 도내에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 의견을 수용해 시의원 월정수당을 무려 47% 인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세종시 의정비 인상 반대 청원이 진행중이다.

의정비 대폭인상 과정에 공청회가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충북도의원의 두자리수 월정수당 인상도 공청회를 통해 확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만 할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청회가 평일 오후에 열리다보니 많은 사람 참석이 어렵고 성별, 연령대 균형을 맞추기도 불가능하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민심 전달 창구가 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청회는 지인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의정비심의위 구성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의회 눈치를 봐야하는 구조라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다.

완주군 관계자는 “의정비를 지방에 맡기면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모든 논란을 해소하는 지금길”이라고 당부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