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좀 아는 누님] 지금 학교에서는…막장 학교폭력 실태

[시사 좀 아는 누님] 지금 학교에서는…막장 학교폭력 실태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입력 2018-11-30 14:54
수정 2018-1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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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학교내 왕따와 폭력이 점점 더 극악해지고 있다. 게다가 아이들은 이런 폭력을 ‘놀이’나 ‘게임’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구멍 뚫은 동전에 낚싯줄을 끼워 목 안에 밀어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는 ‘동전 게임’, 목이나 가슴을 눌러서 기절하게 하는 ‘기절 게임’ 등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신문 팟캐스트 ‘시사 좀 아는 누님’에 출연해 충격적인 학교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부모의 현명한 학교폭력 대처법 등을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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