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좀 아는 누님] 지금 학교에서는…막장 학교폭력 실태

[시사 좀 아는 누님] 지금 학교에서는…막장 학교폭력 실태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입력 2018-11-30 14:54
수정 2018-1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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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학교내 왕따와 폭력이 점점 더 극악해지고 있다. 게다가 아이들은 이런 폭력을 ‘놀이’나 ‘게임’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구멍 뚫은 동전에 낚싯줄을 끼워 목 안에 밀어넣었다가 꺼내기를 반복하는 ‘동전 게임’, 목이나 가슴을 눌러서 기절하게 하는 ‘기절 게임’ 등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신문 팟캐스트 ‘시사 좀 아는 누님’에 출연해 충격적인 학교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부모의 현명한 학교폭력 대처법 등을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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