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파문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개 사과한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법원에 감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교육부를 상대로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면서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에 이뤄지는 재정지원은 누리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면서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는 것이 한유총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MBC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특별감사 결과(2014~2017년)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당시 서울 지역 내 사립유치원 679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0% 내외 유치원에서 변칙 적립(목적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변칙 적립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비효율적으로 사장시키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경기 평택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은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누리과정 내 특색교육을 실시해 외부강사비 및 교재비 지급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증가를 유발한 사실이 경기도교육청의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4747곳이고 사립유리원은 4282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감사 결과라 할 수 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5년 간 유치원 감사 결과는 물론 각 유치원이 위반 사실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각 유치원의 시정 여부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적발 유치원의 실명도 공개한다.

교육부는 또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