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숨 좀” 미세먼지에 거리로 나온 외침

“제발 숨 좀” 미세먼지에 거리로 나온 외침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미행’ 대책 촉구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제발 숨 좀 쉬자.”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70여명의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세먼지를 정쟁 도구로 이용하는 국회와 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는 정부에 참다 못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한데 모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활동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독면을 쓰고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활동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방독면을 쓰고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날 행사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미행) 주최로 마련됐다. 미행은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4월과 5월 두 달간 집중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매달 둘째 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의 날’로 정했다. 또 서울시와 협의가 되는 대로 시민청 로비 등에 우체통(일명 ‘시민소리통’)을 설치한 뒤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엽서 쓰기’를 진행한다. 이렇게 모인 엽서는 향후 청와대로 전달될 예정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지는 것을 우려해 공약 점검에도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장 후보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인식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미행은 지난 2월 설립된 기구로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뿐 아니라 서울시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여성, 교통, 청년 단체 등 모두 3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정부는 일반 시민들에게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외출·환기 금지 등의 간단한 임시방편만 강조한다”면서 “정확한 미세먼지 교육도 없어 학교에서 실내 공기질이 더 나쁜 날에도 미세먼지를 걱정해 환기하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가 많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22만 6000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서명한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성수현 서울YMCA 팀장은 “미세먼지는 근시안적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제도 개선,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