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현직 첫 주민증 발급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독도 명예주민’이 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경북 울릉군이 2016년 7월 25일 국회의원 신분으로 독도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울릉군 관계자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 등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독도에 입도해 시설물을 돌아보고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방명록에는 ‘동해의 우리 땅 독도 지킴이 민족과 함께 영원히’라고 적었다.

독도명예주민증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2010년 11월부터 ‘울릉도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따라 독도 땅을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방문객 중 신청자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주민증 발급 인원은 총 3만 6493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명예주민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도관리사무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독도 홍보 등을 위해 문 대통령에게 주민증을 발급해 주는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발급해 준 선례도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가 지난해 2월 독도를 다녀간 적이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을 전달하고 독도 홍보를 당부한 것이다.

지금까지 독도를 방문한 전·현직 대통령은 모두 3명(2005년 10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등)으로,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독도명예주민증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1개월 전인 2013년 1월 독도주민증을 발급받았다.

최 군수는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을 독도·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울릉군민이 지지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독도를 다녀간 문 대통령을 독도명예주민으로 모시고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건설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기 위해 발급하는 독도명예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로 울릉군수 직인이 찍혀 있으며, 태극기와 독도 사진이 들어가 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