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단체 “국·검정 혼용정책 폐기해야”

국정교과서 반대단체 “국·검정 혼용정책 폐기해야”

입력 2017-02-07 14:50
수정 2017-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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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7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구학교 지정을 중단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와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불량·편향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국정교과서금지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고교 한국사 최종본에서만 3일 만에 653개 오류가 발견됐으며,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재벌은 미화하는 한편 4·3제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축소했다”면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잘못을 사과하고 국정, 검정 혼용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까지 일본대사관 앞 등지에서 매일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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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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