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다” 공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야탑지구대를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 탄압을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 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과 함께 경찰서 등을 찾은 김영진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쾌도난마로 다루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최고 지도자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거들었다.

앞서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작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님도 미국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했다가 소송이 계속 제기돼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 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지속해 실패를 겪었다고 해외 실패사례를 설명한 적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