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선운동’ 관련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경찰, ‘낙선운동’ 관련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입력 2016-06-16 09:30
수정 2016-06-16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
참여연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의 4·13 총선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의 사무공간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2일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과 일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들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을 부착한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품들을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4·13 총선 때 ‘워스트(Worst·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는 등 낙선운동을 전개했으나 낙선명단이 대부분 여당 인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