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여성안심대책 마련

박원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여성안심대책 마련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9 17:13
수정 2016-05-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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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0번 출구 방문해 23초간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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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남역 추모
박원순 시장, 강남역 추모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강남역 10번 출구를 찾아 ‘묻지마 살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23세인 희생자를 위해 23초간 묵념했다. 2016.5.19 [시민 제공]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강남역 10번 출구를 방문해 ‘묻지마 살인’ 피해자를 추모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한쪽 벽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성혐오를 비판하는 쪽지가 가득 붙어 있다. 아래에는 시민들이 두고간 꽃이 놓여있다.

박 시장은 피해자 나이 만큼 23초간 묵념했다. 박 시장은 트위터에서 “분노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혐오범죄, 묻지마 범죄가 없도록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가겠다”며 “현장과 기억보존 조치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방안을 살펴보는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시는 3월 늦은 밤 불안한 귀갓길에 SOS를 요청하는 ‘안심이 앱’과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콜 등 4대 분야 16개 사업 여성안심특별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폐쇄회로(CC) TV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등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기술을 합쳐 위험을 감지하고 구조지원까지 하는 안심이(가칭) 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7월 데이트폭력 상담 전문가 3명을 뽑아 전용콜을 신설한다.

인격살인으로 이어지는 ‘몰카’를 찾아내는 몰래카메라 안심점검단 50명도 7월에 출범한다.

여성들이 전문장비로 지하철역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몰카를 찾아낸다. 서울시는 모든 공공기관부터 몰카 프리(FREE) 존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성안심정책을 현장에 적용한 여성안심 테마거리도 연내 시범조성한다.

60여종 재난·재해 매뉴얼을 여성 입장에서 정비한다. 비상용 생필품 목록에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 물품이 있는지, 대피소 생활에서 여성 배려가 고려됐는지 등을 추가한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건물 공용 화장실 개선은 당장 손을 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이다 보니 접근이 까다롭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데만도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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