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여성안심대책 마련

박원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여성안심대책 마련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9 17:13
수정 2016-05-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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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0번 출구 방문해 23초간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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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남역 추모
박원순 시장, 강남역 추모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강남역 10번 출구를 찾아 ‘묻지마 살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23세인 희생자를 위해 23초간 묵념했다. 2016.5.19 [시민 제공]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강남역 10번 출구를 방문해 ‘묻지마 살인’ 피해자를 추모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한쪽 벽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성혐오를 비판하는 쪽지가 가득 붙어 있다. 아래에는 시민들이 두고간 꽃이 놓여있다.

박 시장은 피해자 나이 만큼 23초간 묵념했다. 박 시장은 트위터에서 “분노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혐오범죄, 묻지마 범죄가 없도록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가겠다”며 “현장과 기억보존 조치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방안을 살펴보는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시는 3월 늦은 밤 불안한 귀갓길에 SOS를 요청하는 ‘안심이 앱’과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콜 등 4대 분야 16개 사업 여성안심특별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폐쇄회로(CC) TV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등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기술을 합쳐 위험을 감지하고 구조지원까지 하는 안심이(가칭) 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7월 데이트폭력 상담 전문가 3명을 뽑아 전용콜을 신설한다.

인격살인으로 이어지는 ‘몰카’를 찾아내는 몰래카메라 안심점검단 50명도 7월에 출범한다.

여성들이 전문장비로 지하철역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몰카를 찾아낸다. 서울시는 모든 공공기관부터 몰카 프리(FREE) 존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성안심정책을 현장에 적용한 여성안심 테마거리도 연내 시범조성한다.

60여종 재난·재해 매뉴얼을 여성 입장에서 정비한다. 비상용 생필품 목록에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 물품이 있는지, 대피소 생활에서 여성 배려가 고려됐는지 등을 추가한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건물 공용 화장실 개선은 당장 손을 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이다 보니 접근이 까다롭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데만도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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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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