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여성안심대책 마련

박원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재발 방지…여성안심대책 마련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5-19 17:13
수정 2016-05-19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역 10번 출구 방문해 23초간 묵념

이미지 확대
박원순 시장, 강남역 추모
박원순 시장, 강남역 추모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강남역 10번 출구를 찾아 ‘묻지마 살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23세인 희생자를 위해 23초간 묵념했다. 2016.5.19 [시민 제공]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강남역 10번 출구를 방문해 ‘묻지마 살인’ 피해자를 추모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한쪽 벽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성혐오를 비판하는 쪽지가 가득 붙어 있다. 아래에는 시민들이 두고간 꽃이 놓여있다.

박 시장은 피해자 나이 만큼 23초간 묵념했다. 박 시장은 트위터에서 “분노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혐오범죄, 묻지마 범죄가 없도록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가겠다”며 “현장과 기억보존 조치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방안을 살펴보는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시는 3월 늦은 밤 불안한 귀갓길에 SOS를 요청하는 ‘안심이 앱’과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콜 등 4대 분야 16개 사업 여성안심특별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폐쇄회로(CC) TV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등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기술을 합쳐 위험을 감지하고 구조지원까지 하는 안심이(가칭) 앱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7월 데이트폭력 상담 전문가 3명을 뽑아 전용콜을 신설한다.

인격살인으로 이어지는 ‘몰카’를 찾아내는 몰래카메라 안심점검단 50명도 7월에 출범한다.

여성들이 전문장비로 지하철역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몰카를 찾아낸다. 서울시는 모든 공공기관부터 몰카 프리(FREE) 존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성안심정책을 현장에 적용한 여성안심 테마거리도 연내 시범조성한다.

60여종 재난·재해 매뉴얼을 여성 입장에서 정비한다. 비상용 생필품 목록에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 물품이 있는지, 대피소 생활에서 여성 배려가 고려됐는지 등을 추가한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건물 공용 화장실 개선은 당장 손을 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이다 보니 접근이 까다롭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데만도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