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모 축소한 다른 대학 로스쿨과 반대 행보 ‘환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1학기부터 장학금 제도를 바꿔 가구별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로스쿨협의회가 최근 등록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장학금 지급 규모 축소를 통해 해결하기로 의결한 것과 반대되는 행보여서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7일 로스쿨 입학생이 경제 형편과 무관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장학금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는 가계 소득을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1분위가 하위 10%고, 10분위는 상위 10%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액장학금을 받는 인원은 직전 학기 81명에서 132명(소득 6분위 이상 전액장학생 포함)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등록생(466명)의 28.33%에 이른다. 서울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667만원이다.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은 월 30만∼5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다. 장학금 예산은 로스쿨 재정 증액과 자체 모금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앞선 세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한다는 의미로 ‘약속장학금’도 신설했다. 해당 장학생은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 취업 후 5년 이내에 기부를 시작하고 10년 내 받은 장학금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를 학교에 내야 한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사시 존치 논란과 함께 높은 등록금으로 부유층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돈스쿨’ 비판 속에 나온 것이다. 최근 로스쿨혀의회가 장학금을 깎아 등록금 인하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려 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7일 대한법조인협회는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측의 이 같은 장학금 지급 축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으로 회원 수가 2000여명에 이른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등록금 인하의 폭은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에 따른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결정하겠다’고 결의해 ‘등록금 15% 인하’라는 대국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며 “우리 사회 소외계층, 경제적 약자들의 로스쿨 진학은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로스쿨들은 한 해 2000만원이 넘는 학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소외계층,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완벽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매년 로스쿨 등록금은 가파르게 인상됐다.

대한법조인협회는 “현재 국공립 로스쿨은 한 해 370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로스쿨의 재정적자 문제를 들어 매년 2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영 탓에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도 만성적 재정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 규모를 축소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