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제기’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 2배로 늘려

박원순, ‘의혹제기’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 2배로 늘려

입력 2016-03-21 08:53
수정 2016-03-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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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0원→2억3천만원…‘병역 의혹’ 전문의 등 상대로도 소송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전 의원. 서울신문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전 의원.
서울신문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2배로 늘렸다.

21일 법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청구액을 2억3천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측은 “강용석 변호사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방송에 나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단해 청구액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이 2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법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할 예정이다. 기존 소가는 1억100원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주장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이달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의혹을 주도해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도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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