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오지 않아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19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또 학생 안전이나 소재가 3일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한 것을 2일 이상으로 하루 앞당겼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취학 아동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교는 취학 대상 43만 4160명 중 5861명(1.3%)이 취학을 유예·면제한 상태이며 6694명(1.5%)은 취학하지 않았다.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 7762명 중 147명(0.03%)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았고 미취학 아동은 986명(0.2%)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등·중학생 중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이 중 267명의 소재나 안전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최근 시신이 발견된 신원영군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19명의 초등·중학생은 여전히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다만 19명 중에서 아직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이달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학생 안전이나 소재가 3일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던 것을 2일 이상으로 앞당겼다.

취학과 입학이 이뤄진 이후부터 학생 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던 것도 예비소집 단계부터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