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주먹질’ 경찰관·시민 폭행한 50대 징역형

‘툭하면 주먹질’ 경찰관·시민 폭행한 50대 징역형

입력 2016-03-11 09:30
수정 2016-03-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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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1일 경찰과 시민을 3차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종로경찰서 소속 양모(45) 경위를 허리띠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자 얼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6개월 뒤인 9월 29일에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 A(30)씨와 흡연 문제로 다투며 A씨를 때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체포하려 하자 배를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무고한 시민을 때린 죄가 무거우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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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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