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월세’ 고시원 고쳐 빈곤청년에 공급

‘서울시 반값월세’ 고시원 고쳐 빈곤청년에 공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4:21
수정 2016-02-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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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는 청년을 위해 ‘반값월세’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여관·모텔,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청년 1∼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주거빈곤가구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구,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한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찾는 청년을 잇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양쪽을 모두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한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 5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저리(연 2%)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2020년이면 1인 가구가 109만 가구로 늘고 이 중 5분의 1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총 400실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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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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