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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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 비판 다음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의 교육감이 지난 26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비공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어린이집 결제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 불씨가 어린이집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조희연·경기 이재정 등 26일 만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교육감이 지난 26일 세종시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교육감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비공개 모임에는 전남, 인천 교육감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조 교육감 등이 비공개 모임을 가진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을 향해 “무책임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던 다음날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모임 성격에 대해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지목한 교육감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어린이집으로 확산 가능성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보육비가 지급되는 선결제 방식이다.

그동안 유치원에 비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가 미봉책으로 2~3개월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급한 불만 끈 상태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됐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자체가 안 돼 상황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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