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단독] 교육감 비공개 회동 “어린이집 예산 편성 안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 교육청 누리예산 미편성 비판 다음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의 교육감이 지난 26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는 비공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어린이집 결제일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 불씨가 어린이집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조희연·경기 이재정 등 26일 만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교육감이 지난 26일 세종시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교육감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비공개 모임에는 전남, 인천 교육감도 참석하기로 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조 교육감 등이 비공개 모임을 가진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을 향해 “무책임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던 다음날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모임 성격에 대해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지목한 교육감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보육대란, 어린이집으로 확산 가능성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보육비가 지급되는 선결제 방식이다.

그동안 유치원에 비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전북 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가 미봉책으로 2~3개월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급한 불만 끈 상태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의회에서 삭감됐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자체가 안 돼 상황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