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위기에 노사정 대표 ‘동반 책임론’ 제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 위기에는 노동계와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양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은 유럽 국가나 국제노동기구(ILO) 모두 부러워하는 우리의 큰 자산”이라며 “이 자산이 파탄 나면 가중되고 있는 경제불안이 심화하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돼 미래 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 모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됐고, 재계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됐다”며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 과정에서도 다소 조급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달 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양대 지침 초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했으나, 지난달 30일 정부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서 초안이 언론에 공개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도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이달 7일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양대 지침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계도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는 중재안을 이달 16일 제시했다”며 “한노총 내부 사정을 고려해 2월24일 한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2월말까지 결론을 내리자고 했지만, 이 중재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완전히 파탄 난 것은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정부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은 노동개혁의 핵심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사안도 아니다”며 “극히 지엽적인 사안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명분 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직접 노동계와 정부를 만나 이러한 대화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난다면 노사정 대표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뼈아픈 발언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파탄나면 동반 사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파탄 위기를 막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