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사라지는데…” 정치 신인들 불만 폭주

“선거구 사라지는데…” 정치 신인들 불만 폭주

입력 2015-12-31 09:25
수정 2015-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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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정치 인신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선관위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에 한 해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인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북·강서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원영일 변호사는 31일 성명을 내고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2대 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예비후보자의 지위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의 지위를 잃는다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도 그 지위를 잃어야 하며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보고 역시 위법한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하을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역시 “일부 현역 국회의원은 이런 혼란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 소속 부산진갑 정근, 중·동구 권혁란, 연제구 이주환 예비후보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유권자를 쫓아 다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당분간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현역 국회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의 예비후보는 더 속이 탄다.

인구 감소로 인근 지역과 통합될 가능성이 큰 서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규택 변호사는 “입법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없는 무법천지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산의 서구, 영도구, 중·동구와 같은 선거구 통폐합지역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더 큰 혼란에 처한다”며 “선거구가 없어지는 데도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를 허용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치신인들은 불공정 경쟁을 막으려면 모든 총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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