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사라지는데…” 정치 신인들 불만 폭주

“선거구 사라지는데…” 정치 신인들 불만 폭주

입력 2015-12-31 09:25
수정 2015-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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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정치 인신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선관위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에 한 해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인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 북·강서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원영일 변호사는 31일 성명을 내고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2대 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예비후보자의 지위 상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의 지위를 잃는다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도 그 지위를 잃어야 하며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보고 역시 위법한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하을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역시 “일부 현역 국회의원은 이런 혼란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 소속 부산진갑 정근, 중·동구 권혁란, 연제구 이주환 예비후보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유권자를 쫓아 다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당분간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현역 국회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의 예비후보는 더 속이 탄다.

인구 감소로 인근 지역과 통합될 가능성이 큰 서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규택 변호사는 “입법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없는 무법천지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만든 상황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산의 서구, 영도구, 중·동구와 같은 선거구 통폐합지역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더 큰 혼란에 처한다”며 “선거구가 없어지는 데도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를 허용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치신인들은 불공정 경쟁을 막으려면 모든 총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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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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