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현장 블로그] 보호 못 받는 내부 고발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1-17 23:34
수정 2015-11-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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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후 저는 왕따가 됐어요. 동료 교사들은 아는 체도 안 했고, 저는 그동안 밥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하나고 전경원 교사 ‘비밀유지 위반’ 징계위에

전경원(45) 하나고 교사는 자신의 학교 입시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의 고발 이후 하나고는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였고 학교가 3년 동안 모두 90명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측이 그에 대해 ‘비밀유지 엄수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전 교사 때문에 학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한데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립 재단의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시 비리 당사자’ 이사·학교장이 징계위원

17일 열린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하나고 재단 이사와 학교장 등 징계위원 6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따른 파면 등 징계 대상자였습니다. 앞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전 교사가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는 19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의 파면은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학 비리를 내부 고발하면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정해진 ‘공식’과도 같습니다. 사학법 때문입니다. 사학법에는 교사의 징계에 대해 재단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권한은 교육부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교육부가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교는 다시 징계를 내립니다. 학교 비리를 고발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재단 비리 등을 폭로하고서 파면됐던 그에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5개월 만에 복직한 그에게 교단 대신 잡무를 맡겼습니다. 사학재단의 이어지는 징계와 동료들의 차가운 외면. 내부 고발자 전 교사에게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춥습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한산초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석…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한산초 2026년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4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다채로운 의정 체험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임시 의원 선서를 진행하고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직 시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학생들은 사전에 스스로 작성한 11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삼아 모의의회를 주도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간 참가자들은 전자표결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등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 동일한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이날 발의한 조례안에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거리 자동차 이용 제한 ▲청소년 심야 귀가 안전 ▲학교 악성 민원 차단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을 위한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자전거·킥보드 주차 공간 지정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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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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