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목항 주민들 “분향소·리본 철거” 탄원서

팽목항 주민들 “분향소·리본 철거” 탄원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5-07-14 00:08
수정 2015-07-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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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없어 먹고살기 힘들어”

“관광객이 없어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남 진도군 팽목항 마을 주민들이 팽목항 주변에 설치된 세월호 유가족 분향소와 추모 리본을 철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팽목항 주민 대표 김모(55)씨 등 마을 주민 33명이 지난달 말 접수한 탄원서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섬 주민들은 굶어 죽으란 말이냐”며 “관광객들이 팽목항을 찾을 수 있도록 유가족 분향소와 노란 리본들, 팽목항 등대 부착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등은 “정부는 어업인만 보상한다고 하고 팽목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팽목항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팽목항 주변의 조도 등대와 전망대, 관매도 명품 마을을 보기 위해 하루 20~30대의 관광버스가 오던 것이 지금은 하루 1~2대만 찾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을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 20여명이 매일 노란 리본을 보다 보니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4월 16일 이전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려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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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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