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에 법인카드 요구한 구청 공무원 감사해야”

“영세상인에 법인카드 요구한 구청 공무원 감사해야”

입력 2015-04-02 10:26
수정 2015-04-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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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성수동 수제화 영세상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요구하는 등 지위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수동 수제화 특화사업의 협력기관인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공무원 A씨가 성동제화협회가 설립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사업비를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카드를 받아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간 수백만원을 썼다.

박 의원은 “단순한 접대를 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카드를 요구했다는 점, 업무와 예산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미흡하다는 점, 성동구청이 소상공인 예산을 함부로 사용했단 점에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A씨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제화협회 측은 A씨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준 데 대해 “A씨의 요구를 감독기관의 요구로 생각해 부득이하게 카드를 발급해줬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성수동 수제화 타운에는 현재 515개 업체에 3천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근로자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64%”라며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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