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경기도 아파트 6%…절반이 취약계층

난방비 ‘0원’ 경기도 아파트 6%…절반이 취약계층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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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아파트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가구가 전체의 6%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가 도의회 염종현·양근서 의원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고양 등 도내 11개 시·군이 278개 아파트단지 18만8천280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작년 11월∼올 2월) 아파트 난방비를 표본조사한 결과 6.1% 1만1천573가구의 난방비가 0원이었다.

사유별로는 ‘전기장판 사용 등에 따른 실제 미난방’이 6천336가구로 54.7%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 3천37가구, ‘빈집’ 1천436가구, ‘장기 출타’ 509가구 등의 순이었고 ‘고의 계량기 훼손’이 2가구였다.

염 의원은 “미난방 가구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고, 계량기 고장은 고의 파손이 의심된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서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의적인 요금 회피로 난방비가 새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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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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