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16만여명 지원금 중단우려…학부모 “차별없는 지원” 요구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경기도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반발도 학산하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지원대상 만3∼5세 아동은 29만9천498명(유치원 18만4천887명·어린이집 11만4천611명)으로 전국 117만8천560명의 25%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대상 아동수가 유치원 18만1천9명, 어린이집 16만2천933명 등 34만3천942명으로 늘어난다.

유형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1인당 6만원, 사립유치원은 22만원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민간, 법인, 사회복지, 가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립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1인당 22만원씩 지원된다.

그 외 수업료, 체험실습비 등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학부모가 내야 한다.

도내 어린이집 평균 보육료가 월 26만∼28만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건 4만∼6만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미편성’을 주장해 온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어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에서 2∼3개월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은)내년 예산안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차별없는 지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계획을 밝힌 5일부터 이날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80건이 넘는 항의 글이 게재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비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치원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만큼 많지도 않다’고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늦은 시간까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맞벌이 부부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들도 보육료 지원이 끊긴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동요가 커진다며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보육료 문제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와 교육청이 하루빨리 예산편성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며 “조만간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