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예산안 제출…의회서 부분편성하면 수용 가능성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비를 미편성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해 반영하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애초 미편성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도교육청은 7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로선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면서도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 일부를 수정해 반영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형적으로는 애초 미편성 방침을 고수하는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전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의한 2∼3개월치 일부 편성 선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직접 예산안을 수정·제출하지 않고 도의회로 미룬 것에 대해 “이미 도의회에 보고하고 기자회견으로 예산안 설명회를 한데다 예산서 인쇄작업까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채 발행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열어 “네 차례 걸쳐 8천94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6천405억원은 더는 줄일 수 없었다”며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유치원 무상급식 미포함 시 1조303억원) 가운데 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 항목은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이었다.

도교육청은 “인건비(7조3천804억원)와 누리과정비를 합산하면 보통교부금(7조8천987억원)을 초과하고 누리과정비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8천418억원)을 넘어서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반발하고 정부가 설득에 나서면서 교육감들이 절충안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2∼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는 국고나 국채발행으로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다만, 경기도를 비롯한 예산 형편이 어려운 2∼3개 교육청의 경우 일부 편성 대상에서 예외(미편성)를 두게 했다.

내년 경기지역 누리과정 지원대상 만 3∼5세 아동 수는 유치원 18만1천9명, 어린이집 16만2천933명 등 모두 34만3천942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