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정질의 답변…”현재 방식 좋아 그대로 따라갈 것”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비 30% 분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남 지사는 5일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이 좋다고 본다.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종석(새정치민주연합·부천6) 의원이 “무상급식 지원이 없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무상급식 조례를 수용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상당수 지자체가 받아들이는데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남 지사는 “전임 도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없이 현명한 결과를 냈다. 전임 지사와 전임 의회 시절 남긴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4일 도의회 의장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설명회에서 “내년에 도교육청이 최악의 재정난을 겪는다. 다른 대부분 시·도가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데 경기도는 분담금이 ‘0원’”이라며 경기도가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도록 도의회가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출입기자 설명회에서도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44 비율로 대응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 4:3:3 비율로 조정해야 교육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이 7천3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분담액은 2천210억원에 달한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 도의회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도와 갈등을 빚은 끝에 다른 예산 항목을 통해 무상급식을 간접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시·군은 경기도의 지원액만큼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비슷한 규모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