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무상급식 지원중단, 수도권으로 확산

홍준표發 무상급식 지원중단, 수도권으로 확산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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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예산 요청에…경기도 “요구 못 받아들일 듯”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 경남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상급식비는 광역단체 25%, 해당 자치단체 37.5%, 교육청 37.5%씩 지원하고 있어 교육청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4일 경남도와 시·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선언에 이어 사천·양산시와 함안·함양·하동·합천·창녕·의령군 등도 이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20억여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창녕군도 이날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급식비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에 이어 울산,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무상급식비 지원 여부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 동구는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에게만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억여원만 편성했다.

인천시도 시교육청이 교육실무협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 184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뜻을 최근 전달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날 이재정 교육감이 “다른 시·도처럼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길 원한다”는 뜻을 도의회에 전달했으나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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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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