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업·보상 불이행 때문…시위·재투표 등 반발

경북 동해안지역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정부의 정책 부재에 대한 주민 반발로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 4기를 추가 건설 중인 울진지역의 주민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신규원전을 유치한 영덕지역의 주민도 유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한 8개 대안사업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2008년 신한울원전 건설 과정에서 북면 장기개발계획 시행, 종합체육관 건립, 지방상수도 확장 등 지역발전을 위한 8개 대안사업(지원금 1천960억원)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사업과 지원금의 일괄 타결을, 울진군은 교육·의료 분야의 별도 협의를 각각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한수원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공정률 70%에 이르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3·4호기 사업 시행도 반대할 것”이라며 “전체 군민이 공사저지 시위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안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정부와 한수원에 전달하고 내달 5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세진 대책위원장은 “정부와 한수원이 울진 발전은 도외시한 채 부족한 전력수급을 명분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개 대안사업이 이행되지 않으면 신한울원전 건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울진군민의 입장이란 점에서 향후 상황에 따라 신한울원전 공사 중단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신한울원전 1호기는 현재 공정률 70%선으로 2017년 4월에, 2호기는 2018년 2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또 강원도 삼척시와 함께 신규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지역의 주민도 최근 한수원의 무책임한 원전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유치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덕은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의 주민 동의 아래 140만㎾ 짜리 원전 4기 유치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2013년까지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과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기로 한 약속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자 삼척시와 마찬가지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영덕군의회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11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지선정 과정 등의 문제점들을 살피고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반대 여론이 퍼지고 있어 앞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등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