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진 도로함몰, 현실적인 예방 방안은

빈번해진 도로함몰, 현실적인 예방 방안은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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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하수·하수도, 고위험지역 선별 관리”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함몰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도로침하, 파손, 동공(洞空. 빈 공간) 등을 포함한 도로함몰은 지난해 서울에서만 854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석촌지하차도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동공의 발생 원인을 조사한 서울시 조사단 소속 전문가들은 28일 지하수와 상·하수 등 땅속에서 흐르는 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도로함몰 방지 대책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고위험군’을 골라 선별적으로 사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전제성 인하대 건설정보공학과 교수는 “지질과 지하시설물 정보, 도로침하 발생 내역 등을 잘 활용해 도로함몰이 많이 생길 지역을 가려내고 선별적으로 정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 전만 해도 지하에 시설물을 그냥 묻어버려 지하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며 “지하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동시에 위험군부터 정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조사단 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규모로 땅속을 개발할 때는 지하수 흐름 영향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는 대형굴착 공사장이 지하수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건설사들이 쓰는 굴착 공법은 지하수 유출이 불가피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에 의해 지반 침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하수 영향 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도로함몰은 대부분 하수관의 부식, 균열, 접합 불량, 주변 굴착공사로 인한 파손 등에 의해 생기고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는 3천119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는데, 이 중 85%는 하수관과 상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하수관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회 H2O 대표이사는 “하수도 요금이 하수도를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없는 예산을 만들기는 매우 힘든 만큼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낡은 하수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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