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사학계 “자사고 폐지 강력 대응할 것”

중등사학계 “자사고 폐지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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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관련,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불거질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전국의 자사고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절차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고 난 후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내리면 되는 일이지 교육감이 앞서서 폐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반 사립고에도 점진적으로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을 대폭 허용해 자사고와 경쟁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폐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가며 당초의 취지를 더욱 키우고 되살려가는, 전적으로 ‘치료적인 태도’ 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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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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