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관계자 이모(51)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승덕 친딸 관련 기자회견, 문용린 반박
고승덕 친딸 관련 기자회견, 문용린 반박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고 전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용린 후보와 ‘공작정치’를 한 것처럼 자신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고 전 후보는 ‘딸 페이스북 글 파문’이 있은 직후인 지난 6월 1일 연 기자회견에서 딸의 글이 자신을 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 정치의 일환일 수 있다며 이씨를 언급한 바 있다.

고 전 후보는 당시 이씨에 대해 “문 후보 캠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씨가 4일 전부터 여러 보수 시민단체 사람에게 ‘고승덕은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감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고 전 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문 캠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가 공작정치를 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