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재력가 장부서 김형식 의원 20여 차례 언급”

“피살 재력가 장부서 김형식 의원 20여 차례 언급”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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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후 직접 이름·입출내역 기록…檢, 인허가 로비 등 각종 의혹 집중수사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 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송모(67)씨가 직접 쓴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 내용을 토대로 송씨의 인허가 관련 로비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송씨 가족으로부터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장부 전체를 제출받았다. 송씨는 장부에 1992년 이후 매일 만난 사람의 이름과 입출 내용 등을 상세히 적었으며 김 의원에게 건넨 돈의 내역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에 김 의원 이름이 20여 차례 언급됐다”면서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적은 금액은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 준 차용증에서 확인된 5억 2000만원보다 7000만원가량 더 많았다”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지난 3월 송씨의 사무실 금고에서 이 장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장부에 송씨의 사적인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김 의원의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만 발췌한 별도 문서를 송씨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경찰은 이 발췌본만 수사 기록에 포함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송씨 가족에게 장부 전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장부 내용을 토대로 송씨의 인허가 로비 관련성을 비롯한 다른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팽씨가 먼저 김 의원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전해 와 김 의원도 미안하다고 쪽지를 건넨 것”이라며 “유치장보호관이 쪽지를 전달한 점으로 봐 경찰이 함정수사를 편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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