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 “마녀정권” SNS 비난 글

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 “마녀정권” SNS 비난 글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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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급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서울시와 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글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7급 공무원인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를 ‘마녀정권’, ‘무능부패 정권’ 등으로 규정한 원색적인 비난과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하루에 많게는 7~10개씩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페이스북에는 “박근혜가 반신반인이냐. 제발 이런 기사로 박근혜를 신격화하고 동정론 유발하는 썩어빠진 작태를 그만두어라”,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적고 “박그네(박 대통령)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비하 표현)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등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원, 새누리당도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 가까이 되는 김씨는 당초 직업 정보란에 공무원이란 사실을 공개했다가 현재는 비공개로 바꿨다. 김씨의 페이스북 내용을 본 시민들 중 일부는 서울시와 시선관위에 김씨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지난 16일 민원을 제기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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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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