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檢,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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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김성환(49)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청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지난 2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주민들의 연락처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노원구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선거 관련 사안인 만큼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김 후보를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노원구의회의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지난 3월 ‘김 후보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구의원들은 고발장에서 출판기념회 외에도 김 후보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법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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