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시 교육정책은 생색내기용” 비판

서울교육청 “서울시 교육정책은 생색내기용” 비판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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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서울’ 문제점 담은 내부문건 만들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 ‘교육도시 서울’ 정책과 관련해 항목별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담은 내부문건을 만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가 지난 3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교육도시 서울’ 정책 중 ‘혁신 어린이집 운영’ 등 7가지 부문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생색내기용’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문건에 담았다.

부모공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인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오’를 벤치마킹한 혁신 어린이집은 현재 시행 중인 누리과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유·보 통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레지오 에밀리아는 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는데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을자원을 활용한 방과후 활동 지원은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마을학교 강좌 수는 500개, 참여학생 수는 7천5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의 0.73%, 참여 학생 수의 1.2%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강좌 수에 1%에도 못 미치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며 “수업 후 학생 이동·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해 안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11개 자치구를 ‘교육우선지구’로 정해 집중 지원하거나 유치원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시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평가했다.

생애주기별 부모 학습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학부모 교육은 교육적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시교육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시교육청이 예술 기반 창의체험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 중복사업인데다 서울시가 세우는 센터에 ‘교육’을 붙이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테마 교육공원 조성’ 등 놀이공간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드는 데 비해 실질적 활용도가 부족해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서울시에서 협의 요청 등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사업이 타당하고 아닌지 설명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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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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