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컨트롤 타워 안행부

안전행정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직격탄을 맞았다.

안행부는 중앙부처 한 곳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다. 이번 참사에서 해양수산부가 구성한 중앙사고수습본부만으로는 사고 대처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중대본을 가동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58분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침몰 사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로 중대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간은 오전 9시 19분. 21분이나 늦었다. 그것도 해경의 보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당시 중대본 상황실 상황판에는 방재 기상정보 지원시스템(MISS-DP)과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실시간 영상 및 소백산(경북 영주시), 속리산(충북 보은군), 부모산(충북 청주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전남 진도군 해역의 침몰 현장 영상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중대본은 해경에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달라”고 전했다. 명령 권한이 없어 해경에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것인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대본 본부장에서부터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모두 안행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해양 선박 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중대본은 “우리의 역할은 재난대응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면서 그에 어울리지 않게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할 뿐이다.

해경은 “고생은 우리가 다 하는데 중대본은 멀리서 상황 보고만 받는다”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은 16~17일 이틀 동안 중대본과 해경 발표 내용이 서로 다르고, 한쪽 발표를 다른 한쪽이 곧장 부인하는 볼썽사나운 일로 나타났다. 안행부 중심의 현 중대본 체제가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