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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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20일 정부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수도권 초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될 것”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비수도권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로 보낼 계획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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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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