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매립지 용역 기간 늘려…제3연륙교는 국무조정실로 대피’침묵’ 영종도 카지노도 결국 선거 이후로 밀리나

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결론이 6·4 지방선거 이후로 속속 미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를 전제로 한 대체 부지 물색 연구 용역은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말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용역 기간 연장과 더불어 수도권매립지 레저단지도 추진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로 넘어간 제3연륙교는 일러도 올해 말이나 돼야 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주 넘게 침묵을 지키면서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결과 발표도 결국 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찾기 왜 미뤄졌을까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고 매립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6개월 늘렸다.

인천시는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여론조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보완 사항이 나와 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밝혔지만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기본 사항으로 들어갔어야 할 내용이 보완 사항으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시민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청라국제도시 한 주민은 “대체 매립지 발표가 미뤄진 것을 보고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할 의지가 있는 건지, 선거와 맞물려서 어떤 복안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인천시는 공언해 온대로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 내 초대형 레저단지 조성 계획도 ‘잠시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저단지 사업이 진행되려면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가진 환경부와 서울시 동의가 필요하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레저단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매립지 연장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상황에서 레저단지는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문제와 맞물려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말 미국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레저단지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었다가 일정을 연기했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보류라기보단, 투자자와 일정이 안 맞아 연기된 것”이라며 “협약 체결 시점은 아직 모른다”고 했다.

◇ 제3연륙교 국무조정실로 ‘대피’…영종 카지노는 오리무중

영종도∼청라를 잇는 다리로 영종지구 주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손실 보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둘러싸고 관계 기관이 2012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인천시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했다.

국무조정실 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올해 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종도 카지노도 지난달 27일 돌연 승인 여부 결과 발표가 연기된 이후 깜깜무소식이다.

발표 연기가 선거를 앞두고 카지노가 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은 이미 지역사회 안팎에서 나돌았다.

카지노 허가가 나면 지역사회에서는 현 시장의 치적으로 부각될 텐데 정부에서 야당 시장을 도울 리 있겠느냐는 것이다.

발표시점은 이달 3∼4일이 언급됐다가 이후 10∼11일도 거론됐으나 16일 현재 전혀 소식이 없다.

발표 연기가 거듭되면서 ‘설마 했지만 이렇게 가다간 선거 이후 발표가 날 수도 있겠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다음 주까지도 결정이 안 나면 지역에서도 뭔가 대응을 해야할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