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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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11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남 원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영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사건 담당 검사들 등이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보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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