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서울청장 국정원 관련 사건·재판 일지

김용판 前서울청장 국정원 관련 사건·재판 일지

입력 2014-02-06 00:00
업데이트 2014-02-06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2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 했다”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6 =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3.17 = 새누리당·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4.18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수사결과 발표.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4.19 =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4.22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 수사 착수

▲4.26 =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청장 고발

▲5.20 = 특수팀, 서울청 압수수색

▲5.21 = 특수팀, 김 전 청장 소환조사

▲5.25 = 특수팀,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5.29 = 민주당, 김 전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6.14 = 특수팀 수사결과 발표. 김 전 청장·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김 전 청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배당

▲7.19 = 김 전 청장 첫 공판준비기일. 국회 국정조사 이후로 재판 미뤄달라고 요청

▲8.7 = 여야, 김 전 청장 국정조사 증인채택 합의

▲8.14 = 김 전 청장 국회 청문회 대신 2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국정조사특위 김 전 청장에 청문회 출석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 재판부, 매주 1∼2차례 집중심리로 재판 진행하기로 결정

▲8.16 = 김 전 청장, 국정조사 출석. 증인선서 거부하고 선별적으로 증언

▲8.23 = 김 전 청장 첫 공판,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재검토 지시했다고 주장

=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위원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검찰에 고발

▲8.30 = 김 전 청장 2차 공판,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 증인으로 출석. 김 전 청장이 댓글 사건 압수수색 영장신청 막았다고 증언

▲9.17 = 김 전 청장 공판에서 서울청 증거분석실 내부 CCTV 영상 공개

▲12.19 = 김 전 청장 피고인 신문. 외압 없었다며 무죄 주장

▲12.26 = 검찰, 김 전 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2년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

<2014년>

▲2.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 전 청장에 무죄 선고. 수사 방해·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지시·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 위반·서울청장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 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