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선개입 의혹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결과인 만큼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만이 해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재판부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지난 한해 야당이 물고 늘어졌던 대선개입 의혹이 모두 허위고, 침소봉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의 의혹제기로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또다시 지방선거를 의식해 대선개입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끊임 없이 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하고 특별수사팀장을 징계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옥죄기의 결과”라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의 부끄러운 판결만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은희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권 과장은 진실을 말한 것이며 다른 경찰관들이 얘기를 짜맞춰 진실을 속이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겠지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여야 4자회담에서 ‘특검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용판 무죄판결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를 훼손시킨, 실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정치재판’에 불과하다”며 “결국 답은 특검뿐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라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향후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