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5% 늘어 7조 육박…전체 예산의 32.0%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2% 늘어난 24조5천42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세수 감소와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느는 점을 감안해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차환, 시유지 매각 등으로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 작년보다 확대된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4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24조5천42억원의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9천36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1조5천678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서울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 및 부채상환 등을 제외한 14조7천122억원으로 4천247억원 늘었다.

서울시는 시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3.9% 대비 훨씬 낮은 3%대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내년 시세와 세외수입이 13조5천244억원으로 올해보다 176억원(0.1%)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더욱이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줘야 할 법정이전경비는 늘어 가용세수가 올해대비 1천2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재정지출은 정부 복지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4천41억원 늘어나는 등 법정·의무 경비는 9천341억원 늘어나 부족재원 규모가 1조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자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적부지를 팔아 3천억원을 확보하고 세출구조조정으로 3천460억원,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으로 3천억원을 각각 마련해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부문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14.9% 늘어난 6조9천77억원으로 전체 순계 규모 예산의 32.0%를 차지했다. 올해 복지 예산 비중은 29.2%였다.

복지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조5천140억원,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노인 급식제공·노인일자리 등에 1조 92억원, 무상보육(4천59억 원)을 비롯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1조3천14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8천242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80억원 감소한 1조7천626억원(순계 예산 비중 8.2%), 공원·환경 분야에는 1천699억원 감소한 1조6천439억원(순계 예산 비중 7.6%), 도시안전에는 137억원 줄어든 8천757억원(4.1%)이 투입된다.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121만7천원으로 올해보다 줄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세종시에 이어 2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채무액은 29만5천원으로 6천원 늘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66만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할 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시유지 매각 등 비상대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