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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테르손 사회보장 장관 방한

“스웨덴은 많은 예산을 들여 관대한 사회보장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빈부격차를 줄였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웨덴의 복지정책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스웨덴 양국 간 사회복지정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먼저 “사회복지제도는 고유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국가는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면서 “세계는 갈수록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에서도 다양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관대한 복지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정년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스웨덴에서는 법정 퇴직 연령이 61~67세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64.5세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법정 퇴직 연령을 최소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복지는 장기적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정부와 의회, 노사가 함께 모여 ‘바꾸면 안 되는 부분과 바꿔도 되는 부분’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고 조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