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보상 불가능…SH공사도 투자금 490억원 손실”박원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고민”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이 사업이 파산하면 SH공사의 지분 4.9%를 날리게 되는데다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사업이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직접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무엇보다 주민들이 5∼6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렵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행사 재정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투자자 간 이견이 커서 행정적인 조치는 후순위가 됐다”며 “투자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시가 함께할 수 있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현재로서는 시가 코레일과 연계해 설명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던 2009년 오세훈 시장 당시 이촌2동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 3곳을 개발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하다 결국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모두 철거한 뒤 통합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민들은 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 좌초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장밋빛 희망만 심어준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찬 서부이촌동 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는 “서울시는 이촌동 주민을 용산사업에 끼워넣은 채 방치했고 코레일은 대주주로서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했다”며 코레일에 이어 서울시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가장 걱정되는 게 주민 대책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전임 시정 때 투자를 권유한 정황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털어놨다.

용산사업이 파산하면 SH공사의 투자지분 49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도 서울시의 고민거리다.

특히 SH공사는 채무감축을 ‘제1 과제’로 삼아 토지환매제 등 분양 활성화 방안, 아파트 건설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허리끈을 졸라매는 상황이어서 이번 용산개발 파산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이 부도처리 되면 490억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처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저 통째로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